■ 통화정책 결정의 주요변수 점검
○ (국내경기) 국내 경제는 수출 부진이 심화되며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 국내 경제는 내수와 외수의 동반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며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
- 특히 과거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으로 꼽히는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
- 경기순환 측면에서 국내 경제는 실질GDP가 잠재GDP를 밑도는 마이너스갭이 지속○ (경제주체 심리) 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이 경제를 보는 시각을 나타내는 경제심리지수가 최근 급격히 악화
- 가계의 소비자심리지수는 2013년 말에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며 기준점(100p)을 하회
- 기업가들의 경제심리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 역시 중국 및 신흥국의 경제리스크 등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쳐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 (유휴생산력) 제조업 부문의 평균가동율이 떨어지고 노동시장의 경제활동 참가가 악화되는 등 유휴생산력이 늘어남
- 노동 시장 내 유휴생산력을 나타내는 실업갭은 다소 축소된 반면 참가갭은 크게 악화
- 평균가동률이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
- 설비투자조정압력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고율 역시 높아 향후에도 투자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물가) 마이너스갭 지속으로 인한 수요측 물가 하락 압력, 저유가 장기화, 낮아지는 기대인플레이션 등 물가의 하락 압력이 여전히 높음
- 마이너스갭 지속 등 수요측 물가하락 요인과 저유가로 인한 공급측 물가하락 요인이 결합하여 소비자물가는 물가안정목표치를 크게 하회
- 물가의 장기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2016년 들어 담뱃값 인상효과 소멸의 영향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
-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
- 기대인플레이션의 응답 분포는 정부의 물가목표치보다 낮은 2%대 이하를 예상하는 응답자가 점차 늘어가고 있음○ (금융시장) 미국과 한국의 통화정책 차별화 가능성 및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모습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증가, 투자자의 위험회피성향 변화 등으로 환율의 변동성 증대
- 종합주가지수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및 주요 기업들의 부진 등에 기인하여 2000p대에서 등락을 거듭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역대 최저수준을 유지하는 등 금리가 낮은 수준
- 가계부채는 최근 1,200조원을 넘어섬■ 테일러준칙 모형을 이용한 적정 금리수준
○ (적정금리) 최근 기준금리는 실물경기와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한 적정금리 수준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금리인하 여력이 상존
- 테일러준칙으로 적정금리를 추정하여 실제 기준금리 수준과 비교 및 현재 통화정책 평가
- 최근 기준금리는 적정금리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 테일러준칙으로 적정금리를 추산해 본 결과 2016년 1/4분기 적정금리는 1.21~1.35% 수준으로 추정됨
- 다만 테일러준칙에 의한 적정금리는 금리결정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 시사점
○ 최근 국내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소비, 투자 위축과 수출 부진, 저물가 장기화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통화 완화정책의 필요성이 높음
- 국내 경기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정부의 정책금리 추가 인하의 필요성이 있음
- 기준금리 인하 시 소비․투자 확대 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나치게 낮아 통화 완화정책의 필요성 증대
-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 가능성은 다른 미시적인 경제 수단으로 대처○ 국내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당국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첫째, 국내 경제가 디플레이션갭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기업 투자 확대, 가계 소비여력 확충 등 유효수요 창출 대책이 필요하다.
- 투자여건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들의 투자 확대 유도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함은 물론 적극적 일자리 매칭 서비스 등 고용서비스의 혁신과 질적 제고에도 주력
- 전세 가격 폭등으로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등 주거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둘째, 물가갭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로 유지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 중앙은행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리 못지않게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셋째, 정책당국은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상황에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수요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중앙은행은 시장상황에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미래 경제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 신뢰 확보넷째, 적정금리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통화당국은 통화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국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
- 기준금리에서 단기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로 이어지는 금리 파급경로의 효과 증대 방안 마련
- 효과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지만 팽창적 통화정책이 없었다면 불황의 강도는 지금보다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증대된다면 통화당국은 선제적인 금리인하 정책을 펼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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