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의 배경 및 GDP통계 개요
가. 논의 배경
GDP는 경제 전체가 생산한 부가가치의 합으로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물가변화(인플레이션)를 조정하여 과거치와 비교
○ 총산출액에서 중간재로 투입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공제한 부가가치의 합(부가가치접근법)으로 정의
○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 소모,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공제)으로 구성되며 경제주체들이 생산 활동으로 획득한 소득 총액과 일치
○ 지출 측면에서 보면 민간소비, 국내투자, 국외투자(순수출)의 합(지출접근법)
○ 생산된 부가가치를 역사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격변화를 조정해야 함최근에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GDP가 어느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은 기준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
○ GDP는 단순히 경제의 생산규모를 파악하는 통계로서 사회복지나 후생의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목표가 됨
○ 무형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자연환경 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개발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음
○ 소득분배, 경기변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투자, 자산가격 등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도 없음
○ 실질소득의 적절한 지표는 우리가 소비하는 재화의 질적 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GDP통계는 이를 반영할 수 없음
○ 미국의 Census Bureau는 2014년의 중간 가계(median household)의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실질소득이 25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계산
○ 그러나 두 시기에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질적인 요소를 고려할 경우 다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
○ 재화와 서비스의 광범위한 기술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GDP통계를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급속한 기술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들로 인해 점점 더 현실과의 괴리가 커지고 해결방법도 찾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나. GDP 통계의 개발 과정
192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현대적 의미의 국민소득통계가 개발되어 지속적으로 수정되어 왔음
○ 세계 대공황기 중 불황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위해서는 불황의 정도를 실증적인 통계로 파악할 필요가 제기
○ 경제학자 쿠즈네츠(Kuznetz)의 주도로 1929~1932년 기간 중의 국민소득 통계가 작성되어 1934년에 미국 의회에 처음 보고됨
○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전시경제 운영과 전후의 경제부흥을 위한 기초자료로 국민소득통계가 필요
○ 전시에는 경제 전체의 총공급 관리, 평시에는 경기 안정화를 위한 총수요 관리를 위한 기본 지표로 사용됨
○ GDP통계는 금융산업의 발전, 경제의 글로벌화, 정부역할의 변화 등을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 옴
○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이 포함된 지난 2007~2009년 기간 중 2008 SNA 기준으로 작성된 GDP성장률이 1993 SNA 기준으로 작성된 것보다 연평균 0.4%p 높았음■ 생산 및 소득 수준 지표로서 GDP의 문제점
GDP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규모를 파악하는 데 적합한 통계였으나 서비스업 비중이 큰 오늘날의 경제활동 추계에서는 다양한 한계에 노출
○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재화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추계하며 가사노동, 자발적 봉사활동 등과 같은 비시장적 경제활동은 생산적인 가치나 효용을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추계에서 제외
○ 그러나 거래되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 생산이나 거래되는 무형의 서비스 생산을 측정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존재
○ 가사노동, 육아, 노인부양, 자원봉사 등의 거래되지 않는 서비스는 GDP추계에서 제외
○ 주택소유자가 누리는 주거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임대료를 참고하여 간접적으로 귀속되는(imputed) 가치로 계산
○ 금융서비스도 부정확하게 측정되는 대표적인 서비스 부가가치 중의 하나
○ 예를 들어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가치는 예금에 부과하는 수신금리와 대출금에 부과하는 여신금리의 스프레드에 총대출금을 곱하여 계산
○ 그러나 여신금리는 은행이 감수하는 위험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처럼 금융 불안이 커지는 기간일수록 스프레드가 커져 금융서비스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모순이 발생
○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업 생산의 GDP대비 비중은 1970년 이후 현재까지 60% 초반대를 유지,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1970년 3.0%에서 2010년 30%대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이후 31%대에
머물러 있음
○ 최근 금융서비스업의 GDP비중은 2004년 5.9%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인 2009년 6.5%까지 상승최근 많은 경제활동이 디지털화되면서 제공되는 다양한 무료 디지털서비스의 부가가치도
GDP통계에 반영되지 못함
○ 혁신에 의한 질적인 개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생산물이 시장에서 충분한 양으로 거래될 경우에만 반영
○ 최근에는 GDP에 반영되지 못하는 질적인 혁신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 Facebook, YouTube 등 디지털 플랫폼의 경우 최초 비용은 상당하지만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른 한계비용은 제로에 가깝고 사용자는 무료로 이용
○ 미국의 BEA(Bureau of Economic Analysis)는 무료 디지털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의 가치를 추정하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동일한 노동에 대한 시장임금을 적용하여 계산
○ 위와 같은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의 2007~2011년 중 GDP를 연평균 0.74% 증가시킴[Brynjolfsson, E. and JooHee Oh(2012)]
○ 우리나라의 GDP도 디지털 경제가 주는 다양한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반영하여 조정할 경우 크게 증가할 가능성
○ GDP에서 정보통신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90년대 1%대에서 2000년대 4%대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4%대 초반에 머물러 있음GDP추계에서 생산물의 가치를 정확히 추계하는 것 못지않게 어려운 점은 역사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가격변화(인플레이션)를 조정하여 실질화하는 것임
○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변화(인플레이션)는 과거와 비교해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임
○ 상품소비의 대체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기하학적 평균 등을 이용하여 가격을 집계하며, 이는 단순 평균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과대 추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
○ 예를 들면, 사과가격이 상승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에 대한 대체 소비가 늘어 전체 과일가격 수준에 사과가격이 기여하는 정도가 감소
○ 상품이 가진 여러 특성이 가격에 기여하는 정도를 추정하여 질적으로 다른 상품의 가격을 조정하기도 함[헤도닉 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
○ 예를 들면, 최신 스마트폰의 가격을 프로세서의 속도, 메모리 크기, 화질 등의 속성으로 나누어 측정하여 가격변화에 반영
○ 그러나 이는 대단히 노동집약적인 작업이며, 현재는 극히 일부품목만이 이를 통해 질적 변화를 조정■ 복리후생 지표로서의 GDP의 한계와 대체지표의 개발
GDP가 증가하면 삶의 질도 개선될 것이라는 인식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GDP통계를 보완하고 삶의 질을 반영한 새로운 국민경제의 후생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스티글리츠(2009)6): GDP가 생활수준의 지표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은 GDP는 성장하고 있지만 경제주체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현상에 잘 나타난다고 주장
○ 정치가는 GDP를 극대화하려 하지만 시민들은 그 외에도 사회 안전 강화, 환경오염 감소 등에 관심이 많으며 이러한 활동은 GDP를 낮출 수 있음
○ GDP성장이 한 사회의 진보나 후생의 증가와 일치하지 않음
○ 단순히 경제활동의 규모가 아니라 한 사회의 목표(기본생활보장, 자유, 공동체 참여 등)에 근접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필요가. 현 GDP통계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
기존의 GDP통계에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또는 사회적 요인들을 정량화하여 더하거나 빼서 복리후생 지표로 사용하고자 함
○ 노드하우스와 토빈(1973)이 제시한 MEW(Measure of Economic Welfare; 경제후생지표)는 국방이나 교육 등에 대한 정부지출은 부가가치가 아닌 비용으로 간주
○ 또한 도시생활의 공해, 교통체증 등 비후생적 요소들도 비용으로 공제하고 여가활동이나 가사서비스 등의 후생가치를 GDP에 더함
○ 레페토 등(1989)8)은 국민계정에 천연자원 고갈, 환경의 질적 저하에 대한 추정치를 적용하여 조정할 것을 제안
○ 시장가치접근법을 이용해 천연자원 고갈이나 환경악화의 가치를 추정하여 감가상각으로 처리
○ 특히 원자재 수출에 의존해 성장하는 국가의 경우 매장량의 소모에 따른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
○ 네덜란드의 SNI(Sustainable National Income)에서는 지속 가능한 자원이용을 국민계정에 포함시켜 작성한 GDP와 통상적인 GDP를 비교
○ 두 GDP사이의 갭은 지속 가능한 자원이용을 넘어서 과도하게 이용하는 정도로 해석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
○ 댈리 등(1989)은 환경적인 관심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이용을 고려한 경제 후생지표로 ISEW(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를 제안
○ GDP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되며 개인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범죄, 환경오염, 자원고갈의 가치를 제하고 자발적 봉사활동 등을 더함나. GDP통계와는 독립적인 새로운 복지후생 지표의 개발
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후생 지표는 엑서지(Exergy), 이머지(Emergy),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등 개발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척도를 이용하여 지표 개발
○ 엑서지(exergy)는 에너지 자원의 효율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에너지의 유효이용도를 평가하는 데 쓰이는 단위
○ 이머지(emergy)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소비된 다양한 에너지를 한 종류로 정의한 개념
○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은 인간이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의식주, 에너지, 시설 등의 생산,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옥한 토지의 면적으로 환산한 수치사회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후생지표는 생활수준, 건강, 공동체 활력, 안전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후생수준을 평가
○ 부탄의 GNH(Gross National Happiness)는 화폐적 기준이 아닌 종교적이고 심리적인 기준에 초점을 맞춘 지표
○ OECD의 BLI(Better Life Index)는 11개 주요 영역에 대한 관련 경제지표나 여론조사 등의 자료에 기초하여 산출
○ UN의 HDI(Human Development Index)는 평균수명과 교육수준, 소득불평등 수준, 의료수준 등에 대한 지표를 토대로 작성
○ UN의 IWI(Inclusive Wealth Index)는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자연 자본, 지식, 인구 등 한 경제의 모든 자본의 가치를 환산하여 지수화
■ 보완과제 및 시사점
경제전체의 후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GDP의 대체지표는 건강, 행복, 환경 등을 측정하는 데 따르는 주관성과 불확실성의 한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
○ 어떤 비용이 후생을 증진시키는 요소이고, 어떤 비용이 후생을 파괴하는 요소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주관성
○ 생태적 서비스, 천연자원, 자발적 노동, 혹은 불법적인 활동 등의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을 선택하고 분류하는 데 따른 주관성
○ 지표는 일관되어야 하고 적절성, 적시성, 정확성 등이 중요하나 경제지표와는 달리 환경과 사회관련 지표는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존재
○ 관련된 자료가 정기적으로 생산되어야 하며, 국가간 혹은 지역간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표준화되어야 하나 이에 관한 국제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
○ 대체지표의 개발에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공동연구가 필수적이며 관련된 비용도 클 것으로 예상
○ 예를 들면, 대기오염이 건강과 의료지출에 미치는 영향, 자원추출과 매장량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자, 의학자, 지질학자, 공학자 등의 협력이 필요우리나라도 생산수준뿐 아니라 국민의 후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사회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GDP 보조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
○ GDP통계상에 나타난 성장률과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개선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기관에서는 대체지수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 2014년 통계청은 주요 21개 영역과 81개 지표로 구성된 ‘국민 삶의 질 지표’를 발표하고 이를 보완하는 작업 진행 중
○ 최근 한국은행도 GDP한계론에 주목하고 내년에는 관련 주제에 관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
○ 한국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수질, 자연환경 등의 환경적 요인이나 소득불평등, 민주적 참여도, 공동체 활력 등의 사회적 요인의 비용 및 가치를 정량화하여 GDP보조지표에 반영할 필요
○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새로운 GDP와 통상적인 GDP와의 갭을 평가해 사회경제적 정책평과 및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거나
○ 캐나다의 CIW(Canadian Index of Wellbeing) 지수처럼 민주적 참여, 교육, 공동체, 환경, 건강, 삶의 여유, 생활수준, 시간활용 등에 관한 지표를 토대로 새로운 후생지표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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