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19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경제전망...GDP갭 마이너스 지속 예상

(※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 9월 현재 전망 자료 요약 부분. 전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음.)

〈2017년 경제전망〉

❑ 2017년 우리 경제는 해외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겠으나, 민간소비 약화 등 내수부진으로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대외 수출은 세계경제성장과 세계교역량 증대 등 해외경제회복에 따라 증가할 전망
  • 내수는 소비심리 둔화와 구조적 요인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낮아지고, 투자는 수출개선으로 설비투자가 증가하겠으나 건설투자는 주택투자 둔화 등 큰 폭으로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
  •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내수가 2016년 2.8%p에서 2017년 2.5%p로 축소되는 반면, 순수출은 수출증가로 2016년 -0.1%p에서 2017년 0.2%p로 확대될 전망

❑ 2017년 명목GDP성장률은 2016년 4.0%에서 0.1%p 낮아진 3.9%를 기록할 전망
  • 이는 실질GDP성장률은 2016년과 2017년 2.7%로 동일하게 전망되나, 2017년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이 전년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유가 오름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교역조건 악화를 통해 순수출(수출-수입)디플레이터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전년대비, %): (ʼ15년) 2.2 → (ʼ16년) 1.3 → (ʼ17년) 1.2

〈중기 경제전망〉

❑ 2016~2020년 중 실질GDP성장률은 연평균 2.9%내외로 전망
  •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변화, 자본투입 증가율 하락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둔화 영향이 반영
  • 실질GDP성장률은 2001~2007년 기간 중 연평균 4.9%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1~2015년 기간 중 3.0%로 하락했으며, 2016~2020년 기간 중에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2.9% 전망
❑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15년 27,214달러에서 2018년 31,744달러로 3만달러 대에 진입하고 2020년 34,600달러 수준을 기록할 전망
  • 이러한 전망치는 명목GDP성장률(2016~2020년 기간 중 연평균 4.2%)과 원/달러 환율(2016년 연평균 1,155원에서 2020년 1,074원 수준으로 절상)을 전제로 추정
❑ 지난 5년(2011~2015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잠재실질GDP성장률은 연평균 3.0%로 추정되었으며, 향후 5년(2016~2020년) 기간 중에는 소폭 하락한 연평균 2.9% 수준에 이를 전망
  • 향후 5년 기간(2016~2020년) 중 실질GDP성장률은 연평균 2.9%로 이전 기간에 비해 소폭 하락하며,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는 노동의 기여도가 0.1%p로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고 자본의 기여도는 상승할 전망
- 노동의 성장기여도 하락은 생산가능인구증가율 둔화, 실업률 상승, 주당 근로시간 감소 등에 기인
- 자본의 성장기여도 상승은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가 이전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
- 총요소생산성(TFP)의 평균 성장기여도는 1.3%p로 이전 5년 기간에 비해 소폭 하락
  • 향후 5년 기간(2016~2020년) 중 잠재실질GDP성장률은 연평균 2.9%로 이전 5년 기간에 비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요소생산성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이전보다 소폭 상승하지만 노동과 자본의 잠재성장기여도는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됨
  • 실질GDP와 잠재GDP의 차이로 정의되며 경기 국면을 보여주는 실질GDP갭은 전망기간 중 마이너스(-)로 나타나 수요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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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IMF의 전망과 비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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