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잉투자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국내 제조업
최근 국내 산업은 가동률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고 조정이 지연되는 등 산업 전반의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반면 생산능력 확충이 지속되고 있어 과잉투자 및 이의 조정에 따르는 경기 감속이 우려되고 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16년 들어 3/4분기까지 평균 72.4%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진입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에 반해 전산업생산지수는 2016년 3/4분기까지 평균 111.2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산업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 건설업에 대한 과잉자본스톡 규모를 추정한 후 향후 국내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불안정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경영성과 측면에서 살펴 본 기업의 과잉투자 가능성
경영성과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의 과잉투자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기업들은 성장성 정체는 물론 수익성과 생산성 모두 악화되고 있어 향후 이의 개선을 위한 경영 구조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제조업의 성장성이 정체되고 있다. 전산업 매출액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락한 후 2015년에는 전년 대비 0.3%에 그치는 등 매출액 증가율 개선이 저조하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2014년 -1.6%에 이어 2015년에도 전년 대비 -3.0%를 기록함에 따라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둘째,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전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7~2009년 평균 5.0%에서 2013~2015년에는 4.3%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 부문별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제조업의 경우 동기간 5.9%에서 4.8%로 1.1%p 하락했으며, 건설업은 4.7%에서 2.6%로 2.1%p, 서비스업은 4.2%에서 3.8%로 0.4%p 하락했다. 셋째, 산업 전반에 걸쳐 자본효율성도 나빠지고 있다. 전산업 총자본투자효율(부가가치/총자본*100)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2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2013년 이후 3년 간 평균 17.2%로 크게 악화되었다. 한편,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총자본투자효율도 최근에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총자본투자효율은 2000년대 중반에 약 25%에서 2013~2015년에는 평균 19.0%까지 지속 하락하였다.
■ 산업별 과잉자본스톡 추정 결과
○ (제조업) 마이너스 GDP 갭률 폭이 확대되면서 과잉자본스톡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잠재 GDP와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 잠재 GDP 성장률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
- 잠재 GDP 성장률은 2011~2015년 평균 약 5.87%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또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1995~1998년 평균 4.79%p에서 2011~2015년 평균 2.05%p까지 하락
- (과잉자본스톡) 2012년 GDP 갭률이 마이너스에 진입하면서 제조업의 과잉자본스톡 규모는 점차 확대, 2015년에는 약 85조 규모로 추산되며 이는 실질GDP의 5.8% 수준
○ (건설업) 잠재 GDP 성장률은 0%대의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GDP 갭률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됨에 따라 과잉자본스톡 현상도 점차 해소되고 있음
- (잠재 GDP와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 미약하나마 잠재 GDP 성장률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수준으로 전환
- 2003~2006년 평균 -0.03% 수준을 기록하였던 건설업 잠재 GDP 성장률은 이후 회복세로 전환, 2011~2015년에는 평균 0.14%까지 회복
- 한편,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는 2011~2015년 평균 -1.25%p로 건설업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2011년 마이너스로 전환된 GDP 갭률은 2012년 이후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2015년에 플러스 수준을 되찾음
- 이로 인해 2012년 약 1.7조 원 수준에 달했던 과잉자본스톡이 최근 들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추정됨
○ (서비스업) 잠재 GDP 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GDP 갭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과잉공급 우려는 다소 약화되었음
- (잠재 GDP와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 잠재 GDP 성장률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악화
- 1995~1998년 평균 6.61% 수준이었던 잠재 GDP 성장률이 2011~2015년 평균 2.98%까지 하락
- 2007~2010년 평균 2.68%p까지 회복되었던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는 2011~2015년에는 평균 0.96%p로 급락
-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한 때 약 90조원에 육박하던 서비스업 과잉자본스톡이 축소 조정되고 있음
- 특히, 2014년 이후 GDP 갭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과잉자본스톡 문제는 전반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시사점
○ 최근 국내 경제는 대내외 환경 악화로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일 뿐아니라 특정 산업의 과잉투자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중장기 경기 부진 현상을 야기할 우려가 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 첫째,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산업구조조정 정책 추진을 통해 산업 및 경제 전반의 수급 균형을 꾀해야 함
- 특히, 제조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수급 불균형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선업과 같은 특정 산업 뿐 아니라 타 산업 부문도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 지원책 마련이 중요함
- 단, 현재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을 명확히 평가하여, 차별적인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구조적으로 취약한 산업 부문에 대한 인수 합병 촉진을 위해서는 금융이나 세제 등의 정책 지원 뿐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 경기 하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구조조정마저 동반 진행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경기 진작책이 필요함
- 특히, 구조조정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발생하게 될 실업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보다 면밀한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자본과 노동 투입 의존형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우수 인적자본과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한 경제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집중해야 함
- 한편, 기존 산업제품들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을 미연에 방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소위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주요 산업 및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육성은 국내 산업 및 경제의 구조개선 뿐 아니라 미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의 신기술들이 제조업 분야와 접목하여 산업구조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新성장산업을 발굴하고 선점하는데 힘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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