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블로그 검색◀

(보고서)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산은경제연구소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결론은 남-북 간의 직접 교류가 끊기고 당장 교류가 재개되지 않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를 포함한 다자간 대북 교류에 남한이 꾸준히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간 경제협력은 지속
  • ’16년도 북·중무역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4억달러, 7.3%↑)하였으며, 북·중 접경지역내 경제협력사업도 지속 (무역협회)
  • (북·중무역)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금지품목(자동차, 항공유, 무연탄, 철광석 등)은 거래가 감소하였으나, 기타 품목(생필품 등)은 증가함에 따라 전체 규모는 증가
  •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사업) 양국간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계속 진행
- (중국) 낙후된 동북3성 지역의 진흥과 대외개방 확대, 포화상태인 대련항의 대체지 물색 등을 위해 동해지역의 새로운 항구(나진항) 확보 등 추진 ⇒ 랴오닝성 연해경제발전계획, 창지투(長吉圖)개발계획 등 접경지역내 양국간 경제협력 도모 
- (북한) 국제사회의 제재국면 속에서 새로운 경제회생의 기회를 얻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확대 및 경제협력사업 추진 ⇒ 외자유치를 위해 신의주특별행정구(’02.9)와 나선경제무역지대(’91.12) 등 경제특구·개발구 확대 (북한은 현재 5개 경제특구, 21개 경제개발구 지정)

■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경제협력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나,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다자간 경제협력사업을 통해 남북간 경제적 연결고리를 유지할 필요
  •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사업은 양자간 전략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對北경제제재를 위해 원유수출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 올해 5년만에 훈춘-나진-닝보를 연결하는 육로·해상노선을 재개하는 등 경협은 지속 추진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남북 양자간 협력시 발생가능한 정치적 리스크 축소, 동북아지역의 평화적 공존 등을 위해 다자간 협력에 의한 북·중 접경지역내 경협사업 활성화 필요
- 다자간 협력에 의한 북·중 접경지역 경협사업 진행시 ①남북 양자간 협력에서 발생가능한 정치적 리스크 축소 ②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③대외교류 확대를 통한 북한의 대외개방 촉진 등의 효과 예상




★★★ ★★★

▶최근 7일간 많이 본 글◀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KoreaViews *스크랩 부동산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블록체인 가상화폐 한국은행 환율 원자재 국제금융센터 외교 AI 암호화페 북한 외환 중국 반도체 인공지능 미국 인구 한은 논평 에너지 정치 증시 하이투자증권 코로나 금리 자본시장연구원 연준 주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출 중동 산업연구원 생성형AI 채권 한국금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일본은행 BOJ 자동차 칼럼 ICO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KIEP 미중관계 삼성증권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 전기차 지정학 IBK투자증권 TheKoreaHerald 분쟁 브렉시트 현대경제연구원 BIS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KIET NBER OECD 대신증권 무역 미국대선 배터리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자본시장 저출산 전쟁 ECB EU IBK기업은행 IEA LG경영연구원 PF PIIE 경제학 공급망 관광 광물 규제 기후변화 로봇 로봇산업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용등급 신흥국 아르헨티나 연금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중앙은행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혁신 환경 AI반도체 Bernanke CBDC CEPR DRAM ESG HBM IPEF IRA ITIF KDB미래전략연구소 KISTEP KOTRA MBC라디오 NIA NIPA NYSBA ODA RSU SNS Z세대 iM증권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특구 고용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유가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슈 로이터통신 말레이시아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방위산업 버냉키 법조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삼프로TV 석유화학 소고 소비 소통 수출입 스테이블코인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싱가포르 씨티그룹 아이엠증권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인재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참고자료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트럼프 팬데믹 프랑스 플라자합의 피치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해리스 해외경제연구소 홍콩 횡재세 휴머노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