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9

(보고서)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산은경제연구소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결론은 남-북 간의 직접 교류가 끊기고 당장 교류가 재개되지 않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를 포함한 다자간 대북 교류에 남한이 꾸준히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간 경제협력은 지속
  • ’16년도 북·중무역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4억달러, 7.3%↑)하였으며, 북·중 접경지역내 경제협력사업도 지속 (무역협회)
  • (북·중무역)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금지품목(자동차, 항공유, 무연탄, 철광석 등)은 거래가 감소하였으나, 기타 품목(생필품 등)은 증가함에 따라 전체 규모는 증가
  •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사업) 양국간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계속 진행
- (중국) 낙후된 동북3성 지역의 진흥과 대외개방 확대, 포화상태인 대련항의 대체지 물색 등을 위해 동해지역의 새로운 항구(나진항) 확보 등 추진 ⇒ 랴오닝성 연해경제발전계획, 창지투(長吉圖)개발계획 등 접경지역내 양국간 경제협력 도모 
- (북한) 국제사회의 제재국면 속에서 새로운 경제회생의 기회를 얻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확대 및 경제협력사업 추진 ⇒ 외자유치를 위해 신의주특별행정구(’02.9)와 나선경제무역지대(’91.12) 등 경제특구·개발구 확대 (북한은 현재 5개 경제특구, 21개 경제개발구 지정)

■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경제협력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나,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다자간 경제협력사업을 통해 남북간 경제적 연결고리를 유지할 필요
  •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사업은 양자간 전략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對北경제제재를 위해 원유수출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 올해 5년만에 훈춘-나진-닝보를 연결하는 육로·해상노선을 재개하는 등 경협은 지속 추진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남북 양자간 협력시 발생가능한 정치적 리스크 축소, 동북아지역의 평화적 공존 등을 위해 다자간 협력에 의한 북·중 접경지역내 경협사업 활성화 필요
- 다자간 협력에 의한 북·중 접경지역 경협사업 진행시 ①남북 양자간 협력에서 발생가능한 정치적 리스크 축소 ②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③대외교류 확대를 통한 북한의 대외개방 촉진 등의 효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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