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6

(보고서) 우리나라 서비스업 R&D의 국제비교 결과 및 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원의 『서비스업 R&D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중 요약 부분과 통계 부분을 공유한다. 인구절벽, 저성장 고착화, 미래 먹거리, 4차산업혁명 등등 그럴듯한 표현을 써가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말을 한다. 하지만 그보다 이 보고서가 지적하는 문제만 제대로 대처해도 한국 경제의 미래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동시에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으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지적돼 온 만큼 해법을 찾는 문제도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다고 본다. 의지의 문제이며 정치권의 양심 문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보고서 전체를 꼭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 링크(로그인 필요)는 맨 아래 공유한다.)

■ 개 요

서비스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약 60%, 취업자 비중은 약 70%에 이른다.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할 때, 이는 향후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취약하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및 주요국 서비스업 생산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R&D에 대한 관심 미흡이 지적된다.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R&D에 의해 뒷받침될 때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


■ 주요국의 서비스업 R&D 비교

국내 서비스업 R&D 현황을 투입과 성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투입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서비스업 R&D 투자가 미미하다. 기업 R&D 투자 중 서비스업 비중은 8.3%에 불과하며, 대부분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서비스업 연구인력은 제조업에 비해 적지만, 전 산업 대비 비중은 R&D 투자보다 높다. 서비스업 R&D 투자 비중은 주요국 중에서 가장 낮고 연구원 비중도 평균을 하회한다.

둘째, 업종별로 살펴보면 R&D 투자와 인력은 정보·통신 등 일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정보·통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와 인력 비중은 주요국 중 상위권에 속한다. 고부가가치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비중도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상당하다. 그러나 주요국과 비교하면 미미하다. 그중에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투자와 인력 비중이 특히 부족하다.

셋째, 서비스업 연구인력 일인당 R&D 투자액은 감소 추세이다. 또한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연구원 일인당 연구비 비율도 점차 하락하여 2014년 기준 40.4%에 머물고 있다. 주요국에 비해 연구원 일인당 연구비와 제조업 대비 비율 모두 작은 편이다.

넷째, 대부분의 업종에서 주요국과의 일인당 연구비 격차가 상당하다. 특히 투자와 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일인당 연구비는 주요국 중에서 가장 적고 국내의 다른 세부업종과 비교해도 하위권이다.

성과 측면에서 첫째, 서비스업 혁신 성과는 제조업에 비해 저조하다. 제조업의 신제품 출시율은 증가했으나, 서비스업의 신서비스 출시율은 감소했다. 혁신 성과의 미흡은 국가별로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신서비스 출시율은 주요국 중에서 가장 저조하다.

둘째, R&D 투자와 인력이 집중된 서비스업종의 수출 성과가 부진하다. 정보·통신·컴퓨터 서비스의 수출액은 일본에 이어 가장 작고,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와 밀접한 사업서비스의 수출액은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시사점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하여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연구 인력 확충이 필요

- 첫째, 서비스업 관련 R&D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
민간부문의 서비스업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 정부는 서비스업 R&D 예산을 증대하여 민간 R&D 투자를 유도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기초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기업과 역할을 분담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으므로 서비스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제조업 내에서 서비스부문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금융·관광·교육·의료서비스 등 R&D 투자가 부진한 분야는 각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R&D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둘째, 서비스업 R&D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
  • 제조업 연구인력 양성 시스템에서 벗어나, 서비스업 R&D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특히 연구개발서비스, 의료서비스,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문/고급 R&D 인력을 집중 양성
  • 서비스업에서 혁신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적 지식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셋째, 서비스업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
  • 서비스업 R&D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제조업 중심의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업 R&D 생태계를 조성
  • 정부는 서비스산업 세부 업종별로 진입 혹은 행위규제 때문에 R&D 투자가 지체되는 부문을 파악하고 규제를 합리화
  •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동영상 불법 다운로드 등 서비스업 R&D 성과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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