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21

미국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 및 영향 - 한은 보고서

(※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정리한 내용)

1. 연방정부 shutdown 가능성

☒ 오는 4.28일(금) 기존 잠정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CR)의 만료를 앞두고 연방정부가 일부 폐쇄(shutdown)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실제 shutdown 발생 가능성이 아직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 ⇨ 의회가 기한 내 새로운 지출법안 또는 잠정예산안 연장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연방정부 폐쇄에 돌입. 1982년 이후 연방정부 shutdown은 12번 발생하고 평균적으로 5일 가량 지속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shutdown은 2013년 9.30일~10.17일 기간중 발생
  • 정부 폐쇄에 대한 부정적인 대중 인식, 의료보험 개혁법안(AHCA) 추진 실패후 확산된 공화당의 정책추진력에 대한 의구심 해소 필요성 등을 감안할 경우 기한 내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 좀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
☒ 다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양당 간 정치적 갈등이 크게 확대된 점 등은 shutdown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상원내 공화당 의석수(52석)가 지출법안 통과에 필요한 60석에 미달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민주당이 반대해온 Gorsuch 연방 대법관 인준을 위해 공화당이 nuclear option을 사용(4.6일)하면서 양당 간 갈등(partisan conflict)이 더욱 확대 ⇨ 60표가 아닌 단순과반(51표)만으로도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정부지출과 관련하여 트럼프 정부가 주장하는 멕시코 장벽건설 자금조달, 국방지출 확대, 해외원조 및 사회보장 지출 축소 등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공화당 내 의견분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현재 의회가 부활절을 전후하여 2주간(4.10~21일) 휴회(recess) 중임에 따라 협상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도 충분치 않은 상황

2. 연방정부 shutdown 발생시 시장 영향

☒ 실제 연방정부 폐쇄가 발생할 경우 국가 안보, 치안 등 필수 부문을 제외한 연방정부 근로자들은 무급휴직(furlough)에 돌입하게 됨
  • 이에 따라 일부 경제지표의 발표가 당초 예정보다 지연될 수 있음 ⇨ 2013년의 경우 shutdown의 영향으로 11.1일 발표 예정이던 10월 고용지표가 11.8일로 지연되어 발표
  • 연준은 의회 지출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방정부 shutdown이 발생하더라도 5.2~3일중 FOMC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으나 PCE 인플레이션, 개인소비지출 등 5.1일로 예정된 주요 지표 내용은 확인이 어려울 가능성
― 다만, 5월 FOMC 회의의 경우 기자회견 및 경제전망(SEP) 없이 성명서만 발표됨에 따라 선물시장에서도 금리인상 확률을 사실상 0%에 가깝게 반영하고 있는 등 시장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
  • 폐쇄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연방정부 근로자 휴직 등이 GDP성장률에도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BEA는 2013년 shutdown(9.30~10.17일)이 실질GDP 성장률(13.4분기)을 0.3%p 가량 하락시킨 것으로 분석
☒ 금융시장의 경우 잠정예산안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시장 변동성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연방정부 shutdown시에는 risk-off 분위기 심화에 따라 위험자산 약세 및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1995.11월, 1995.12월~1996.1월 및 2013.10월의 shutdown 발생시 10년물 금리는 CR 만료 3주 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평균 16bp 가량 하락
  • 정부 shutdown이 발생할 경우 2017년중 세제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지고 그 범위도 축소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추가적인 Trump Trade(달러화 자산 및 위험자산 선호) 청산 및 금리하락을 초래할 가능성 ⇨ BoAML의 펀드매니저 대상 서베이에 따르면 약 60% 이상이 금년내 세재개혁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shutdown 발생시 이러한 기대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
  • 다만 2013년 shutdown 사례와는 달리 현재는 부채한도(debt ceiling) 증액 이슈와 관련하여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음에 따라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비교적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 ⇨ 정부 shutdown 및 부채한도 증액 이슈가 동시에 발생했던 2013년과 달리 현재는 이미 지난 3.15일 부채한도 적용 유예기간이 만료되었으며, 특별대책(extraordinary measures) 등을 활용하여 10~11월까지는 재무부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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