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25

(보고서) 가계부채 점검과 기준금리

(※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내용.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상당 기간 많은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을 것 같다. 아래 보고서 역시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근 주택의 월세 및 반전세 전환이 지속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 및 전부 반환을 위해 차입하는 추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 한편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최근 블로그에 게재했던 글도 소개한다 ⇒ (斷想) 가계부채를 위한 변명 (Ⅱ))

대출을 받을 때 한 가지 생각해볼 것은 미래의 소득이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한다면, 미래에 갚아나갈 요량으로 돈을 빌려 현재의 소비를 늘릴 수 있다. [그림 1]은 주요국의 가계소비에 대한 가계부채의 순증 비율로, 대출과 소비의 상대강도로 볼 수 있다. 이 비율이 커진다면 소비가 늘어나는 것보다 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이고, 이 비율이 양수를 유지하되 작아진다면 대출 증가보다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만일 이 값이 음수라면 대출이 감소했다는 의미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출 수요 감소로 인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한국은 미국이나 유로존, 영국보다 이 비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속 상승 중이다. 미국은 이 비율이 1% 미만으로, 대출 증가분에 비해 소비가 크게 확대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유로존이나 영국은 최근 이 비율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5%가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이들 국가에 비해 기본적인 수준이 높은 데다 2014 년 이후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 가계의 소비보다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를 통해 국내의 부채구조를 보더라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부채나 기업부채보다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 년부터 2016 년 3 분기까지 비교해봤을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와 기업부채는 각각 8%포인트, 7%포인트 증가한 반면 가계부채의 증가폭은 16%포인트에 달해, GDP 대비 비중은 90%를 넘어섰다.


[그림 3]을 보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지난해 178.8%에 달했다. 가계부채가 소득의 1.8 배나 된다는 의미인데, 이 상황에서 가계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부채를 상환하는 데 써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875 조 원 중 가계소비 760 조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인 115 조 원이 저축에 사용됐다. 또한 2011 년부터 2014 년까지 낮아지던 가계 금융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이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는 가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보다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림 4]를 보면 국내 가계부채와 가계소비의 관계를 더 명확히 볼 수 있다. 2014 년까지만 해도 가계부채 증가율과 가계소비 증가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미래 소득 증가를 예상한 가계가 대출을 받고 이것이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2014 년 이후 이 관계가 끊어졌다. 차입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소비는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인데, 이는 차입을 늘리는 이유와 상충되고, 2012 년 이후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저금리로 가계의 대출을 늘려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금리 정책이 무색해졌다.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소비라는 활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한계가구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금융자산도 늘어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림 3]을 통해 자산 증가 속도가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저금리 하에서는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이자 부담이 적어 부채 문제가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지난 4 분기를 기점으로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부채의 이자도 늘어나고 있어, 한계가구의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그림 4]와 기준금리를 연관시켜 봤을 때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소비가 더 둔화될 것이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는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이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있어,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도 인하하지도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
★★★

이 블로그 검색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