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과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한국경제
과거 한국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들 가운데 가장 빨리 캐치 업(catch-up)한 것으로 평가되나, 여전히 G7과 같은 선진국 그룹과는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G7 국가보다 1980년대, 2010년대 각각 약 5.9%p, 2%p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는 1980년대 1만 570달러에서 2010년대 1만 7,839달러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성장잠재력 악화 및 분배 등을 둘러 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등 경제·사회적 응집력마저 약화되고 있어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 국가지속성장지수의 개념과 추정 결과
국가지속성장지수는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지속성장 개념을 토대로 혁신성장(3개 소분류), 안정성장(3개 소분류), 조화성장(3개 소분류)으로 나눠 지수화한 것이다.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정 결과 한국은 OECD 28개국 중 혁신성장이 20위(0.398), 안정성장이 23위(0.438), 조화성장이 27위(0.491)로 나타나 종합지수 24위(0.443)로 평가되었는데, 해당 항목지수 모두가 OECD 28개국 대상 및 주요 선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혁신성장
(기술혁신력) 한국의 기술혁신력은 0.465로 OECD 국가 중 12위를 기록하며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R&D투자 규모 수준과 PCT 국제특허출원건수, 창업환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인적혁신력) OECD 국가 평균 0.493을 하회하는 0.427에 그쳐 19위로 평가되었다. GDP 대비 교육지출과 취업자 1,000명당 연구 인력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교육시스템의 질은 상대국들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산성혁신력) 한국은 0.302로 OECD 국가 중 28위인 최하위로 평가되었다. 총요소생산성과 첨단기술 이용가능성은 중하위권 수준이었으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비중은 최하위를 기록하며 생산성혁신력 측면의 낮은 순위를 주도하였다.
2) 안정성장
(내수창출력) 한국은 OECD 평균 0.477을 하회하는 0.426에 그쳐 19위로 평가되었다. 가처분소득 중위 50% 이하 인구비중과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상대국들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
(외수확장력) OECD 국가 중 23위로 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OECD 국가 평균 0.579를 하회하는 0.44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GDP 대비 수출 비중과 지역 간 무역협정 참여건수가 상대국들에 비해 낮게 평가된 것이 원인이다.
(투자환경) 한국은 0.445로 OECD 국가 중 19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과 정부 효율성 측면 때문이다.
3) 조화성장
(사회통합)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은 OECD 평균인 0.748을 크게 하회하는 0.595에 그쳐 25위로 평가되었다. 부패지수와 사회적 갈등수준 및 정치적 안정성이 하위권 수준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사회통합 수준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시스템) OECD 평균인 0.496을 밑도는 0.218로 추정되며 구성 항목 중 가장 낮은 순위인 27위로 평가되었다. 이는 조세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경상GDP), 1인당 조세부담액,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된 것이 원인이다.
(환경적고려) 한국은 0.661로 OECD 국가 중 18위를 기록하며 조화성장 항목 중 가장 높은 순위로 평가되었다. OECD 평균 0.661와 동일한 수준으로 GDP 대비 환경관련 조세비중, 환경관련 기술개발 비중 등이 중상위권을 기록하며 환경적고려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시사점
- 향후 한국경제가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기반으로 사회통합 노력과 분배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성장을 꾀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한국경제는 지속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경제전반의 생산성 제고 노력이 절실
◇ 기술혁신은 한국경제가 가장 경쟁력 있는 부문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R&D 투자 효율성이 낮은 수준이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新산업에 대한 대응력이 미흡한 수준을 나타내는 등 여전히 선진국과의 격차가 존재
◇ 또한 혁신·융합형 경제 구조에 맞는 인적자본의 고도화를 위해 학제를 다양화시키고 실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낮은 수준인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관련 규제완화, 제조업과의 융합을 통한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를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
- 둘째, 안정성장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투자 활력과 내외수 창출력을 제고시켜야 함
◇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의 확대,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등이 내수의 활성화와 고용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개선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새로운 양자 및 다자 간 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외수확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 셋째,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국가 투명성 제고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 갈등해소와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생산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추구해야 함
◇ 특히, 부패방지와 국가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낮은 수준의 정치 사회적 안정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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