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1

(참고) 미국 중간선거 전망과 영향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2018년 11월 6일 예정 미국 중간선거 전망과 영향 자료 주요 내용)

 중간선거 현황: 상원의원 1/3 총 35명(2명 보궐선거 포함), 하원의원 전원 총 435명, 주지사 총 36명이 대상.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탈환을 위해서는 각 추가 2석, 23석 확보 필요
– (상원) 현 의석 분포는 정원 총 100명 중 공화당 51명, 민주당 47명, 민주성향 무소속 2명으로 구성. 중간선거 대상은 정원의 1/3에 해당하는 35명(2명 보궐선거 포함)
– (하원) 현 정원 총 435명 중 공화당 235명, 민주당 193명, 공석 7명으로 구성. 하원의원 전원이 금번 중간선거 대상
– (주지사) 총 50개 주(states) 가운데 중간선거 대상은 36개 주
– 이 외 총 16개 해외영토(territories) 중 3개 미국령(괌, 버진아일랜드, 북마리아나제도)도 대상
 컨센서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고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나 최근 지지율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 IB, 전문분석기관 등은 ① Divided Congress(상원 공화/하원 민주) ② Upset Event(상·하원 공화) ③ Democratic Majority(상·하원 민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선거결과를 분석
– 대부분 기관들은 대통령 지지율, 정당 선호도, Open seat 개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① Divided Congress(상원 공화/하원 민주)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전망. 다만, 최근 공화당 지지율 상승 등 감안시 ② Upset Event(상·하원 공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
– 중간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해 집권여당에 불리. 지난 50년간 중간선거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의 하원의석 수는 평균 24석 상실(Oxford Economics)
– 정당 선호도 및 자금조달(fundraising) 규모 감안 시 민주당이 우위. 퇴직 등으로 인해 open seat이 증가(하원 63석, 상원 3석)한 점도 민주당에 유리(Goldman Sachs)
– 시장 참가자들은 시나리오별 가능성을 각각 ① 62% ② 33% ③ 13%로 베팅(Predict It)

[주요 정책이슈 영향] 민주당의 다수당 탈환 여부에 따라 세제개혁 2.0, 재정지출 한도 상향, 규제완화, 보호무역주의, 탄핵정국에 일정한 변화 예상

 Divided congress(Baseline):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상황. 상하원 다수당이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약 1% 내외)
– (세제개혁 2.0) 의회의 견제·감독 강화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 약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제개혁 2.0 입법화도 어려워질 가능성
– 세수감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반대로 개인소득세 영구감세를 제외한 다른 항목들을 중심으로 축소 조정될 가능성도 존재
–  다수당이 달라질 경우 세제개혁의 추가적인 큰 진전은 불가능. 일부 소규모 항목들은 입법화될 수 있지만 개인소득세 영구감면 등은 입법화가 어려워질 전망(Citi)
– (재정지출) FY'18~'19년도의 재정지출 상향 한도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재정절벽이 경기둔화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19년과 비슷한 수준의 한도 증액은 이루어질 전망
– (인프라 투자)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어 양당 합의로 시행될 가능성(Citi 등)
–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하원 혹은 양원의 다수당이 될 경우 인프라 투자 계획이 입법화될 확률을 낮게 평가. Goldman Sachs는 25% 이하라고 강조
– (규제완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완화가 입법보다는 감독기관의 규제개선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 (무역분쟁)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 추진력 강화를 위해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과 달라진 의회환경을 감안하여 보호무역기조를 완화할 가능성 병존
–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대통령의 관세부과 권한 축소 가능성은 미미. 무역촉진권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무역정책 지지 등 감안시 USMCA는 '19년 내 통과될 전망(Goldman Sachs)
– (탄핵정국) 특검조사 추이에 따라서는 민주당 주도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상원 통과 가능성은 제한적
–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가 시작될 가능성(Societe General)
– 미 정치베팅사이트인 Predict It은 금년 내 탄핵 가능성을 3%, 내년 33%로 전망
 Republican Congress(upset event): 상·하원 모두 현재와 같이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하는 상황으로 정책기조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 (세제개혁 2.0) 현재 동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원내 신속 의사결정 절차(reconciliation process)를 통해 입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재정지출)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지출 상향 한도 증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인프라 투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지만 입법화될 가능성 증대
– (규제완화) 현재의 규제완화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
–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주장하면서 강경기조를 강화할 우려
– (탄핵정국) 특검조사 추이에 따라서는 민주당 주도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상정될 수 있지만 하원 통과 가능성도 미미
 Democratic Congress: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 되는 상황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추진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세제개혁 등이 좌초될 소지
– (세제개혁 2.0) 입법화는 어려울 것이며 세제개혁 1.0도 수정될 가능성
– (재정지출) 재정절벽시 경기후퇴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올 회계연도와 비슷한 수준의 지출한도 상향은 이뤄질 것이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비중은 조정될 가능성
– (인프라 투자) 민주당 주도로 시행될 소지
– (규제완화) 도드-프랭크법 완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기조가 반전될 가능성
– (무역분쟁)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 추진력 강화를 위해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과 달라진 의회환경을 감안하여 보호무역기조를 완화할 가능성 병존
– (탄핵정국) 하원에서 탄핵절차가 개시될 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상원에서도 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

[미 경제·금융시장 영향] 과거 사례를 볼 때 중간선거가 미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정책 상의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소지

 미 경제: 어떤 경우의 수라도 미 경제에 유의미한 충격을 줄 정도의 입법이나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 재정절벽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영향은 제한적
– FY'20 예산 편성시 재정지출 한도를 종전과 같이 상향하지 않을 경우 경기후퇴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당은 지출한도 상향에 합의할 가능성
– `18.2월, 미 의회는 FY `18~`19년 2년간 $3,000억 추가 재정지출 한도 상향에 합의(국방 예산 `18년 $800억/`19년 $850억, 비국방 `18년 $630억/`19년 $680억 증액)
– 재정지출 한도 상향 지속 시 '20, '21년에는 성장률 부양이 예상되나 '22년에는 감속이 불가피(Citi)
– 재정지출 한도 상향에 실패할 경우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서 FY'20 및 '21년 실질 GDP 성장률은 각각 0.5%p, 0.2%p 감소(Citi)
– 세제개혁 2.0은 입법에 성공하더라도 경기하강을 억제하는 요인은 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세제개혁 2.0은 총수요에 미치는 단기효과가 크지 않고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로 장기 경제전망에는 부정적(Nomura)
– 추가 감세안(세제개편 2.0)으로 개인소득세 영구감세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8~10년간 성장세가 강화되겠지만 연방정부의 세수는 10년간 6,600억 달러 감소(Citi)
 금융시장: 중간선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에 유의
– 과거 중간선거 결과와 주가, 금리, 환율 등은 뚜렷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변동폭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
– '54년 이후 S&P 500 지수는 중간선거 다음날 전일비 0.7% 상승에 그쳤으며 10년물 국채금리는 0.05bp 하락에 그침(Goldman Sachs)
– 과거 14번의 중간선거 중 집권당이 바뀐 5차례('86/'94/'06/'10/'14년)에서 미 국채금리는 평균 3bp 상승하는 등 변동이 제한적(JP Morgan)
– 달러화 가치는 공화당 다수당 체제가 유지될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때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
– 트럼프 행정부가 국정 추진력 확보를 위해 무역정책 등에서 강경한 입장을 강화할 경우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달러화는 강세를 지속할 것이나 달라진 정치여건을 반영하여 강경기조를 완화할 경우 달러 약세 요인이 될 전망(HSBC)
– 의회 다수당 교체 시에도 신흥국보다는 주요국 통화를 선호하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나 정쟁 격화, 탄핵정국 가시화 등은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JP Morgan)
– 컨센서스와 달리 공화당 다수당 체제가 유지될 경우 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금리, 주가, 달러화 가치가 급등한 것과 같이 금융시장에 동일한 충격을 줄 가능성
–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 10년물 국채금리는 한달간 약 80bp, 당선 직후 이틀 간에는 25bp 상승. 주가 및 달러화 가치도 약 +4%(Nomura)
– 다만, `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의 정책이 예상 가능해 그 강도는 `16년 대비 크지 않을 전망(Nomura)

[종합평가]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정책 불확실성 확대, 탄핵정국 격화 가능성 등이 변수가 될 전망

 중간선거에서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도 재정절벽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미 경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
– 이번 경기상승 국면은 최장기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 성장률은 올해 정점에 도달한 후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
– 재정지출 한도 상향에 실패할 경우 FY'20년 이후의 경기둔화 폭은 더욱 커질 우려
– 다만, 정책상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탄핵정국 등에 따른 컨트리 리스크가 커질 경우 경기후퇴 우려의 확산으로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은 커질 소지
– 정쟁확대에 따른 연방정부 셧다운, 부채한도 상향 실패 등의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
 중간선거 결과는 미국내보다는 대외적으로 더 큰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
– 선거에서 패배하고 탄핵정국이 본격화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에 봉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강경한 정책기조로 나올 우려를 배제할 수 없음
– 현재와 같이 공화당 다수당 체제가 유지될 경우에도 '21년 재선을 겨냥하여 현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
–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경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어 취약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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