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8

(참고) 리브라 프로젝트 내용과 예상 파장 총정리

(※ 정부 기관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참고 자료 내용 중 주요 부분)

《리브라 추진》

□ 페이스북은 2020년 리브라(Libra) 가상통화를 발행하여 송금 및 결제 서비스 출시 추진
  • 리브라 = 파운드(pound)와 같이 고대로마 무게 단위인 ‘리브라 폰도(Libra pondo)'에서 유래
  • 전통적 금융시스템에 접근이 곤란ㆍ제한된 금융소외계층에 금융서비스 제공(전 세계 17억명으로 추산)
  •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리성ㆍ가격경쟁력 확보
⇒ 페이스북 24억명, 왓츠앱 15억명, 인스타그램 10억명
⇒ 미국의 경우 5%대의 해외송금 수수료 지불, 3대 신용카드사 연간 300억 달러 이상 수수료가 수취(거래대금의 0.25%)되며, 리브라는 이러한 금융비용의 절감을 추진
  • 초인플레이션 국가(예: 베네수엘라 등)의 대안 화폐 역할 수행
《리브라 구조》

□ (개요) 허가형(permissioned)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으로서 송금 및 결제에 특화


□ (고객) 고객은 법화 등을 입금하여 리브라를 구매하고, 전자지갑에 저장ㆍ활용: 취급업소 상장 계획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나 코인베이스 등이 협회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어, 리브라를 취급업소를 통해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리브라 전자지갑) 리브라 보유를 위한 전자지갑은 누구든 만들 수 있으며 페이스북은 자회사 칼리브라(Calibra)가 만든 지갑모듈 사용: 페이스북은 소셜데이터와 금융데이터를 분리하기 위하여 칼리브라 설립
  • 페이스북앱ㆍ왓츠앱ㆍ인스타그램앱 등을 통해 구매한 리브라는 앱 내 지갑모듈에 보유‧사용
⇒ 앱스토어(애플)ㆍ구글스토어(구글) 등은 일부 가상통화앱의 등록을 거부해왔으나, 수십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페이스북앱 등의 등록거부는 곤란할 것으로 예상
□ (리브라 블록체인) 가상통화 리브라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술
  • (허가형) 협회 회원사만 노드 참여 가능한 허가형 블록체인
  • (BFT) 비트코인ㆍ이더리움 등 퍼블릭 블록체인이 채굴을 통해 신규 블록을 추가하는 것과는 달리, 리브라 블록체인은 채굴과정이 없는 BFT(Byzantine Fault Tolerant, 비잔틴 장애 허용) 합의 알고리즘 사용
⇒ BFT 합의 알고리즘: 신규 블록을 추가하는 합의 알고리즘 중 하나로서 악의적 노드(해킹 등)가 전체의 33% 이하라면 합의의 신뢰성을 수학적으로 보장
  • (무브) 자체 프로그래밍 언어 “무브”를 통해 리브라 블록체인에서 구동 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 및 앱 개발 가능
□ (리브라 협회) 비영리 조직으로 설립(스위스 제네바 소재)하며, 지리적으로 분산된 다양한 기업, 비영리‧다자간 기구 둥 구성: 페이스북, 비자, 마스터카드, 이베이, 페이팔, 우버, 리프트, 보다폰 등 28개사
  • 리브라 관련 최고 의사결정 권한은 협회에 있으며, 페이스북은 협회의 안정화 전까지만 핵심적 역할을 수행
□ (준비금) 리브라는 상용화 초기에 시장에서 널리 수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치가 안정되도록 설계
  • 주요국 통화 표시 은행예금이나 정부가 발행한 단기유가증권 같은 변동성 낮은 자산들로 구성된 준비금에 의해 보증
  • 준비금 자산은 리브라 협회에서 보유‧관리
□ (가맹점) 협회 회원사들이 각각 1천만 달러를 조달 예정이며, 일부는 리브라 결제 가맹점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하여 시장점유율 확대 추진

《리브라 향후 개발방향》

□ (목표)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글로벌 디지털 화폐를 지향하며, 장기적으로 국가통제를 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 발행이 목표인 것으로 보임
  • 루멘 가상통화의 경우 해외송금 분야에 특화하였으나, 리브라는 온오프라인 상거래 등 경제생활 전반에서 쓰이는 것을 추구
  • 테더 가상통화의 경우 美달러와 1:1 가치연동을 하였으나, 리브라는 준비금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가치를 보장
⇒ 美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금태환을 중지한 것과 같이 리브라 역시 디지털 기축통화가 되면 준비금을 통한 가치보장을 중지할 가능성 있음
□ (서비스 확대) 초기 해외송금 위주에서 점차 온오프라인 상거래 활용 등으로 확대 예정

□ (범용성 증대) 페이스북 플랫폼을 통한 송금ㆍ결제뿐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리브라 전자지갑을 활용 가능
  • 협회 회원사도 ’20년 운영 개시 전까지 28개→100개로 확대
□ (퍼블릭 블록체인化) 허가형 블록체인으로 설계된 리브라 블록체인을 출시 5년 후에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전환 목표
  • 리브라 블록체인은 소수의 협회 회원사가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구조로서, 진정한 블록체인 시스템이 아니라는 업계비판에 대한 대응조치로 보임
□ (금융업 인허가) 주요국 금융규제당국과 사전면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금융업 인허가 취득 계획 

《비트코인 등과의 차이》

□ (기술 기반) 비트코인 등 일반적 가상통화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설계, 리브라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

□ (분산화 정도) 비트코인 등은 완전 분산화 추구, 리브라는 협회로 중앙집중화(협회 회원사 사이에서만 분산화)
⇒ 비트코인 노드는 약 1만개에 달하고 자유롭게 노드참여 가능
⇒ 리브라 노드는 현재 28개이며 협회 가입을 통해서만 노드참여 가능
□ (가치) 비트코인 등 일반적 가상통화는 내재적 가치 없으나, 리브라는 준비금을 통해 가치보장(다만, 구체적 메커니즘 불명확)  

□ (취득 방법) 리브라 회원사를 통한 상품 및 용역 제공의 대가를 법정 통화와 리브라 중 선택하여 지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리브라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서 채굴을 통한 취득은 없음
  • 그 외 개인간 P2P 거래 및 취급업소 통한 거래는 비트코인 등 일반적 가상통화와 동일하게 가능할 것으로 추정
□ (사용처) 페이스북 등 리브라 협회는 조직적으로 회원사 추가 노력 중이며, 이를 통해 리브라 사용처 확대 추진 중
  • 비트코인 등은 개별 상점이 자발적으로 결제수단 인정

《평가 및 영향》

가. 긍정적 의견

□ 리브라는 기존 가상통화의 문제를 해결, 현재 어떤 가상통화보다 상용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리브라 등 블록체인 활용성에 대한 기대감 증가로 대표적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근 1만달러 돌파
  •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가격변동성을 제한: 일반적으로 가상통화는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지급수단 활용이 곤란
  • 페이스북은 다수 이용자수를 확보한 플랫폼 사업자이며 여러 분야의 글로벌 기업과 협회 구성하여 범용성 확보 가능: 페이스북 24억명, 왓츠앱 15억명, 인스타그램 10억명
  • 가맹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공격적 마케팅 예고
나. 부정적 의견

□ 리브라는 가치를 보장하는 방식이 불분명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그 실체가 미확정
  • 가치변동성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나, 취급업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므로 투기 등으로 인해 본질적 가치와 괴리 가능: 1USD에 가치를 고정하였다는 테더의 경우 취급업소 가격이 최대 1.32달러 상승
  • 발행량 조정 메커니즘이 불명확하고, 준비금과의 상관관계도 모호 ⇒ 리브라 발행량 증가에 따라 가치가 폭락할 가능
□ 페이스북의 소셜데이터와 금융데이터가 결합되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극대화될 가능성
  • 페이스북은 자회사인 칼리브라를 설립하여 금융데이터를 별도 관리하겠다는 입장 
□ 현재 ICO 계획은 미정이나, 대규모 ICO 진행시 과도한 투자자금 쏠림 및 취급업소를 통한 다량의 매수ㆍ매도로 투기자산화 가능성

다. 금융시스템 영향

① (금융안정성 저해) 페이스북 사용자(글로벌 24억명)가 은행예금의 1/10을 리브라 이전시, 리브라 적립금이 2조달러를 초과
⇒ 은행들의 지불능력 하락, 대출금 감소, 막대한 해외 자금 이전으로 인해 국제수지가 취약한 신흥시장에 위협으로 작용
② (금융위기 심화) 금융위기ㆍ외환위기시 법정 화폐에서 리브라로 자금이 쏠리는 일종의 뱅크런 발생 가능하며 이 경우 위기가 심화
  • 법정 화폐와 리브라의 자유로운 환전과 신속한 해외송금은 국제 자본이동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능력을 제약할 가능성: 특히, 리브라는 P2P 방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이전이 가능해 기존의 감시·감독체계로는 관리 및 통제 곤란 가능성
  • 외화로 교환 가능한 리브라는 위기시 대규모 국가간 자본이동, 환율 및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가능
③ (자금세탁) 은행을 통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광범위한 자금세탁 수단으로 변질 우려
⇒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의 대형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리브라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참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짐
④ (통화정책) 리브라가 중앙은행의 통화를 대체ㆍ병행함으로써 통화정책 효과가 제한
  • 한편, 디지털 결제수단에 대한 관심 증대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이 촉진될 것이라는 의견 有
⑤ (거버넌스) 초반에는 협회에 의해 운영되나, 결국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이 지배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 있음 

라. 은행산업 영향

① 페이스북 등이 고객 자금으로 은행예금 대신 채권 등 매입시 은행 재무상태가 위축(balance-sheets to shrink)

② 리브라는 사실상 무료에 가까운 해외송금을 제공하므로 은행의 해외송금 수익을 저해: ’18년 기준 해외송금액은 국내 14조원, 글로벌 620조원 수준

③ 리브라 출시 이후, 페이스북이 완전히 자격을 갖춘(fully-fledged) 은행으로 출범하는 경우 은행산업의 경쟁 과열 가능: 현재는 은행업 라이센스 취득 계획 없음
  • 페이스북이 보유한 방대한 빅데이터는 이미 대출 부문에서 엄청난 잠재력 보유
마. 금융소비자 영향

① (환손실 발생) 리브라 준비금에 포함된 법정통화의 가치상승시 리브라 보유자의 손실 발생 우려
  • 리브라는 테더와 같이 1종의 법정 화폐와 1:1로 가치를 고정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
② (금융혜택 배제) 전통적 금융의 이용에 따른 이자수익 및 신용카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고, 정부의 예금보험 대상에도 제외
  • 리브라는 17억명의 금융소외계층이 서비스 대상이라고 하나, 은행계좌 없이 리브라를 구매ㆍ사용하기 곤란하다는 비판 제기 
③ (개인정보 유출 우려) 페이스북의 계속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감안하면 리브라 금융정보의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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