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7

(보고서) 브라질이 달라지고 있다

(※ 포스코경영연구원이 발간한 『브라질 연금개혁 그 이후』라는 보고서 주요 내용 공유.)

《브라질 연금개혁 성공의 의미》

 지난 10월 브라질 연금개혁 법안이 8개월 만에 본회의를 무사 통과하면서 보우소나루 정부의 향후 개혁 추진에도 청신호로 작용
  • 10월 22일, 본회의 2차 표결에서 찬성 60표, 반대 19표로 연금 개혁안이 최종 통과,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및 납부 기간 확대로 향후 10년 동안 최소 8,000억 헤알(한화 약 230조원) 공공지출 감소 효과 기대
- 이번에 통과된 연금 개혁안은 2017년 3월 전임 테메르 정부가 처음 제안한 법안을 현 보우소나루 정부가 승계하고, 올해 7월 다시 내놓은 수정안으로서 원안(향후 10년간 1조 2,370억 헤알 축소)보다는 다소 후퇴
  • 보우소나루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 입법화에 성공함으로써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정부 정책의 신뢰를 획득하고 향후 계속될 경제 개혁 추진 동력도 확보하는 일거양득(一擧兩得) 효과
- 연금개혁 성공 소식에 브라질 주식 시장은 크게 반등하여 11월 4일,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가 장중 10만 9천 포인트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
- 채권 시장 또한, 10월 30일 브라질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 힘입어 수익률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오히려 단기 과열 양상
※ 또한 이번 연금개혁 성공으로 브라질은 다른 중남미와 달리 이해 관계자들의 대립에도 설득과 타협을 통해 직면한 재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추었음을 투자자들에게 각인
 브라질은 정부 재정의 45% 이상을 사회 보장 비용으로 지출하며, 공공 부채가 급증하면서 2019년 GDP 대비 정부 부채가 80% 수준에 도달, 재정 적자가 성장의 가장 큰 제약 요인 중 하나로 부각
  • GDP 대비 연금 지출은 13%(2018년)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를 크게 상회, 특히 민간부문 연금 적자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개선 필요
- 2018년 연금 지출은 1,952억 헤알, 2019년은 2,180억 헤알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브라질 정부 부채가 2013년 GDP 대비 51%에서 2018년 76.7%로 급증하는 원인으로 작용

  • 또한 브라질 인구의 빠른 고령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의 연금 제도 및 수급 구조상 수령 시점의 상향 없이는 향후 재정 위기에 직면
- 2019년 기준,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의 9.5% 수준이나 2060년에는 25.5%까지 증가 전망

《브라질 정부 정책 동향》

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정책 우선 순위를 재정 수지 균형과 공기업 민영화 등 효율성 확대에 두고, 이를 실행 위해 경제부처 통합 및 인프라 부 신설
  • 재정 수지 균형을 위해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재정 관리 강화를 위해 재무부, 기획부, 통상개발부를 통합한 경제부(Ministério da Economia)를 신설, 시카고 학파 출신 파울로 게지스(Paulo Guedes)를 장관으로 임명
- 연방 정부 부처를 29→22개로 축소하여 관료주의를 해소하고, 연금개혁 외, 교육·복지 예산 축소, 공공 임금 조정 및 최저 임금의 인상폭 제한을 추진
  • 공공 자산 매각과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인프라 건설 및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 부(Ministério da Infraestrutura)를 신설
- 정부가 소유한 공항, 철도, 항구, 광물 광산, 교통 사업 등과 초대형 공기업인 Petrobras, Eletrobras의 정부 지분도 민간에 매각 추진
 또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목표로 親시장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유주의 무역 확대, 부정부패 척결 및 치안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
  • 부정축재 엄벌 및 부패 예방을 목적으로 10대 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치안 강화를 위해 총기 규제 완화 등 추진
  • 폐쇄적인 MERCOSUR(남미공동시장) 중심 교역에서 탈피, 아시아 시장 등 교역 다각화를 추진하고 미국과도 우호적 협력 관계를 새롭게 구축
- 또한 반미 성향이 강한 정치 공동체인 UNASUR(남미국가연합)에서 탈퇴하고, 자유주의 성향의 PROSUR(프로수르)를 결성
※ MERCOSUR(Mercado Común del Sur): 1991년 미국 주도의 新자유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간 결성한 대외 관세 동맹. 추후 가입한 베네수엘라는 절차 미준수 문제 등으로 현재 자격 정지
※ UNASUR(Unión de Naciones Suramericanas): 2008년 차베스(베), 룰라(브), 키르치네르(아) 대통령 주도로 남미 12개국이 모인 반미·좌파 성향 정치연합, 2010년 중반 이후, 핑크 타이드 퇴조와 최근 브라질의 탈퇴로 사실상 해체
※ PROSUR(Progreso y Desarrollo de América del Sur): 2019년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 출범과 함께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페루, 파라과이, 에콰도르 등 7개국 주도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워 만든 정치 동맹
 한편 연금개혁을 비롯해 교육·노동·환경 분야의 정부 보조금 축소 등 개혁 추진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사회 갈등은 심화 추세
  • 최근 여당인 사회자유당(PSL) 내부에서도 보우소나루 정부의 극우주의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지난 11월 21일,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결국 탈당, ‘브라질을 위한 동맹(APB)’을 창당
《연금개혁 이후 정책 변화 전망》

 연금개혁 성공으로 탄력을 받은 보우소나루 정부는 재정 감축 노력을 지속하면서 향후 세제 개혁, 인프라 부문 투자 및 교역 확대를 위해 시장 개방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
  • 복잡하고 중복적인 부과로 비효율과 분배 왜곡을 야기한다고 비판 받는 조세 제도를 개선, 세금 항목을 단순화하고 가계와 기업의 세율 인하를 통해 소비 증진과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
- 상품유통세(ICMS) 등 왜곡된 세제와 현재 정부 수입에 문제가 없는 세목부터 순차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으로 예상
  • 전임 정부의 공공 투자 축소로 더 열악해진 인프라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자본과 함께 공공 펀드를 조성하여 인프라 투자 및 효율성 강화
- 2018년 기준, 브라질 인프라의 정부 자본 형성은 GDP 대비 39% 수준으로 BRICS 및 신흥국 평균인 88~112%에 크게 못 미치며, 이는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부각됨
- 보우소나루 정부는 현재 GDP 대비 2% 수준인 인프라 투자를 중남미와 신흥국 평균 수준인 5.4~6.2%로 확대 예정이며, 투자 방식은 재원 조달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PPP 모델이 유력

  • 한편 보우소나루 정부는 1991년 출범한 이래 교역 부진과 대외 관세동맹 역할에만 집중하고 있는 MERCOSUR 체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역 정책 수립
- 브라질을 비롯한 MERCOSUR 회원국은 1990년대 이후 사실상 관세가 동결되어 온 상태이며 반덤핑 관세 및 비관세 장벽도 매우 높은 편임
· 브라질의 경우, 수입 품목별로 자동차 35%, 전기·전자 20%, IT·자본재 14%, 육류 10∼12%, 와인 20%, 담배 14∼20%, 의류 원단 4∼26% 수준이며, 회원국 간에도 관세 상이
- 보우소나루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 MERCOSUR는 회원국 간 공조로 EU와 무역 협정을 최종 타결하였으며, 시장 개방 확대를 위해 현재 한국, 미국 등과도 협상을 진행 중임
- 또한 아르헨티나에서 페론주의 성향 정부가 출범하는 12월 10일 전까지 시장 자유화 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MERCOSUR의 대외공동관세(TEC)를 올 연말까지 평균 14%에서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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