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6

(보고서) 북한의 SLBM 개발 현황 및 특징 총정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북한 SLBM의 실존적 위협 가능성』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한다. 보고서는 많은 조건을 들어 실존적 위협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 다만, 북한의 현실적 위협을 상대적으로 평가절하하는 현정부의 경향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조건이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진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북한 SLBM 개발 현황》

1. 북한 SLBM 개발 역사
  • 2014년 8월, 북한의 해군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용 수직발사관이 미국 위성에 의해 식별된 후 SLBM을 추구하고 있음이 공식화되었음
※ 『국방백서 2014』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 등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정을 지속 건조”하고 있다고 지적
  • 2015년 5월, 북한은 최초로 SLBM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이어 2016년에 4차례, 3년 후인 2019년에 1차례의 시험발사를 진행하였음([표 1] 참조)
  • 북한이 2015년 최초로 테스트한 SLBM은 ‘북극성-1형’으로, 구 소련의 R-27을 개량하여 만든 것으로 추정됨
- 북극성-1형은 중량 1만 4,000kg, 길이 8.89m, 직경 1.5m, 탄두중량 650kg 정도로 추정되며 미사일의 사거리는 1,300km 정도
- 플랫폼으로 쓰인 신포급(고래급) 잠수함은 길이 67m, 폭 6.6m, 배수량 약 2,000t으로 승무원 30-50명이 승선 가능하고 미사일 1기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2016년 4월 23일 시험발사에서 북극성-1형은 30km 밖에 비행하지 못했으나, 최초로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콜드런칭(cold launching) 기술 획득에 성공하면서 SLBM 개발 역사에 분기점이 된 것으로 평가
- 콜드런칭은 수중에서 미사일이 점화되는 핫런칭(hot launching)에 비해 소음이 적고 설계구조가 단순하며 은폐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지님
2. 신형 SLBM 공개 및 시험발사
  • 2019년 7월 23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국방과학부문 지도간부들과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ballistic missile submarine, SSB)을 시찰하는 사진들을 공개
- 사진 속 SSB는 로미오급(3,000t 미만, 직경 7m, 길이 70-80m)을 개조한 것으로 보이며 항행거리가 7,000km로 하와이 인근까지 편도항행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
- 또한, 발사관이 3개인 로미오급은 미사일 3기까지 탑재 가능하며 일정 시간마다 수면 위로 떠올라 공기를 보충해야 하는 신포급에 비해 잠항능력이 뛰어나 은밀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 10월 2일 오전에는 북한 국방과학원이 강원도 원산만 수역에서 신형 고체연료 SLBM인 ‘북극성3형’의 시험발사를 진행
- 북극성-3형의 최대 비행고도는 910km, 비행거리는 약 450km이며, 정상 궤도로 발사되었을 경우 사거리 최대 1,900km에 달하는 중거리 미사일로 한국은 물론 일본 전역을 사정권 안에 포함
- 북극성-1형과 비교할 때 외형면에서 더 커지고 사거리와 안전성이 증가하는 등 기술적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평가
※ 북한 역시 시험발사 직후 “새로 설계된 탄도탄의 핵심 전술ㆍ기술적 지표들이 과학기술적으로 확증됐다”고 자평함으로써 북극성-3형이 북극성-1형보다 발전된 무기임을 과시
  • 다만, 북한은 북극성-3형의 플랫폼으로 7월에 공개한 로미오급 잠수함을 사용하지 않고 바지선의 수중발사대를 활용하는 등 신형 SLBM 기술이 불완전한 상태임을 노출
- 바지선 활용은 잠수함의 손상 가능성을 우려한 행동으로 아직 북한의 기술력이 북극성-3형을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짐작
3. 북한 SLBM의 특징 및 위협요인
  • 북한이 SLBM 기술을 완벽하게 갖출 경우, 대남ㆍ대미 군사적 옵션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북한의 SLBM은 미사일 방어 등 미국의 군사적 대응방법의 계산을 매우 복잡하게 만듦으로써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을 떨어뜨림
- 북한의 SLBM은 한국ㆍ미국ㆍ일본으로 하여금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임박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게 만들어 위기상황에서 불안정성을 배가할 수 있음
- SLBM은 주로 동해안을 거점으로 하여 발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쪽을 주시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 레이더로 포착이 어렵다는 점에서 위협적
- 북한이 완벽한 SLBM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군사기지가 공격당했을 때 2차 타격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을 가질 수 있음 
  • 또한 북한이 개발 중인 SLBM은 고체연료 미사일로 액체연료 미사일에 비해 작전 및 전술적 측면에서 커다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유사한 크기와 능력을 가진 액체연료 미사일과 비교하였을 때, 고체연료 미사일은 연료주입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이동이 용이하여 위기 시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표 2] 참조)
  • 사거리 등 기술적 측면에서 한층 더 진일보한 북한의 SLBM이 안정성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북한 SLBM의 위협 수준 평가》
  • 북한 SLBM이 가져오는 여러 위협요인에도 불구하고 한ㆍ미에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북한의 SBLM은 △재원 △2차 타격능력 △실전경험 △지휘통제체계 등에서 불완전성을 내포
1. 재원
  • SLBM을 실전화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으로 잠수함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경제적 여건상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SSB 건조는 어려울 것
- 7월에 새롭게 공개한 SSB는 기존의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한 것으로 보이는 바,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자원 조달과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
  • 북한은 수년 전부터 발사관이 3개인 잠수함의 건조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개시점으로 볼 때 예정된 완공시기를 놓친 것으로 판단됨
- 2016년 9월에 이미 북한의 정권수립기념 70주년인 2018년 9월 9일을 목표로 신포조선소에서 SLBM 발사관 2-3기(직경 10m)를 갖춘 신형 SSB를 건조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음
-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2019년 7월에 신형 SSB를 공개한 사실은 잠수함 건조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
  • 북한이 SLBM을 게임체인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잠수함 건조에 충분한 재원과 자원 마련에 집중해야 하지만 역대 최고수준의 제재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 조달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음
2. 2차 타격능력
  •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2차 타격 능력은 상당수의 SLBM과 이동식 ICBM을 보유한 것과 동일시되고 있으나, 북한이 충분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지 의문
  • SLBM의 전력화를 위해서는 여러 척의 잠수함을 생산ㆍ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고강도 제재에 직면한 북한의 무기 생산능력에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됨
※ 상시적 해상주둔을 위해서는 최소 3-5척의 SSB가 필요하며 SLBM의 전력화까지는 최소 6년 혹은 그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평가
  • 북극성-3형이 바지선에서 발사된 만큼, 미사일이 신형 잠수함에 탑재되어 일정거리 이상 비행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
  • 미국이 위성을 통해 인지하고 있는 항구라면,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 진수할 때 침몰당할 가능성이 높음
- SLBM이나 이동식 ICBM이 위협적인 이유는 일반적으로 첫 타격의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미국은 많은 자원들을 선제타격을 위한 정보능력(즉, 이동식 미사일과 잠수함 추적)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투입해왔음
- 현재까지는 신포 앞바다를 포함하여 북한이 잠수함을 진수시킬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의 정보자산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상
  •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이 2차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는지도 불투명
- SLBM이 2차 타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도미사일 발사능력과 오랜 잠항시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북한이 여러 대의 잠수함을 장시간 잠항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연료를 구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잠수함이 미국을 사정권으로 둘 만큼 항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 정교함의 수준에 도달하였을지 회의적임
※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은 소음이 큰 디젤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 해군에 의해 움직임이 탐지될 가능성이 큼
- 북한의 대잠능력이 우월한 탐지역량과 잠항능력을 갖춘 한국ㆍ미국의 대잠능력과 비교하였을 때 얼마만큼 위협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
3. 실전경험
  • SLBM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미사일의 반복적인 테스트가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표면 함대(surface fleet)와 함께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합동 군사훈련이 필요
- 북한이 SLBM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기적인 군사훈련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음
- 세계최대 군사국가인 미국의 군사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운용관리(Operation and Management, O&M)와 관련한 부분들
- O&M은 무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훈련을 반복하고 작전을 다양화하는 것까지 포괄함
- 북한은 O&M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무시할 경우 불안정한 2차 타격능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음
  • 북한이 일부 기술적 결함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제한된 능력을 가진 미사일들을 실전배치하려 한다면 잠수함 침몰과 같은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존재
-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미국의 위성과 레이더로부터 감지와 추적이 어렵도록 운용적 은밀성(operational stealth)을 확보해야 하나, 고래급 잠수함의 잠항 능력은 확인되지 않았음
4. 지휘통제체계
  • 무엇보다 북한이 SLBM을 전력화하기 위해서는 지휘통제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SLBM의 운용은 위기 시에 명령을 받고 출동할 때까지 잠수함을 항구 근처에 배치해두는 요새 모델(bastion model)과 잠수함 전력의 일부를 바다에서 억지순찰 임무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지속적 억지 패트롤 모델(continuous-deterrent patrol model)로 나뉨
- 북한의 경제적 능력과 기술적 역량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지속적 억지 패트롤 모델을 채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중앙집중적이고 독단적인 지휘체계(assertive command and control system)를 유지하기 위해 요새모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요새모델을 채택할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안가에서 미국의 정보자산에 발견되어 격추될 가능성이 매우 큼
  • SLBM은 탑재된 상태로 잠수함이 진수하기 때문에 미사일의 우발적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물리적 방법이 부재함
- 지상 발사 미사일들은 오사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탄두와 본체를 분리하여 보관하지만, 해저에서는 이와 유사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 
- 위기 시 지휘부의 명령이 아닌 선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우려되며, 고체미사일의 경우 한 번 점화되면 통제가 불가능하여 치명적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 농후
  • 잠수함 내에 통신체계가 미비하다거나 오작동의 가능성이 크다면, 의도치 않은 군사적 갈등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의 통신기술 수준이 위기상황에서 잠수함들끼리 연락망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음
- 해저에서 지휘통제를 전략군이 담당할 것인지, 혹은 조선인민군 해군이 맡게 될 것인지와 같은 역할 분담 및 전략군과 인민군의 유기적인 소통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
※ 조직의 경계를 뛰어넘은 무기 배치는 긍정적 통제와 타겟 설정(targeting)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함
▶ 여기를 클릭하면 보고서 전문을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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