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보고서)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미-중 중앙은행간 미묘한 신경전

(※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 보고서는 하이투자증권이 웹사이트에 공개한 내용이며 내용의 수정이나 가공 없이 그대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동 자료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을 예측하고 투자를 권유하고자 하는 자료가 아니며,
새로운 자산군으로 부상할 움직임을 보이는 비트코인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임을 우선 밝힌다.)

미-중,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 등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 혹은 ‘디지털 위안'의 두 번째 대규모 공개 시험을 시작한다.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인민은행은 선전(深圳)에 이어 쑤저우에서 대규모 공개 시험을 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과 쑤저우시는 시민 10만 명에게 200위안씩, 총 2천만 위안(약 33억 원)의 법정 디지털 위안화를 나눠줄 계획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상거래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번 2차 공개 시험은 1차 시험과 비교해 참가 인원과 전체 액수 면에서 규모가 배로 커졌다.

중국 인민은행이 시험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 혹은 ‘디지털 위안’은 중앙은행, 즉 국가가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로 비트코인과 같은 일반 가상화폐와 차이가 있다. 향후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을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및 결제 서비스 업무에도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위안’의 국제 결제통화 입지를 강화시킬 계획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신인프라 투자’ 및 ‘쌍순환’ 정책 등을 통해 중국 경제 패러다임을 디지털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 위안’은 중국 경제의 디지털화에 또 다른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디지털 위안’이 국제 결제 통화로서 사용이 확대될 경우 국제적 달러 결제 비중이 낮아질 수 있고, 이는 달러화 위상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편, 중국의 빠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움직임 등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가상화폐 움직임에 대해 G7 국가들이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성명을 통해 “디지털 화폐 규제 필요성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G7 지도자 사이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자산군으로 주목받으면서 투자 열기가 확산하고 있는 가상화폐 및 일부 기업이 결제 및 국제 송금을 위해 추진 중인 새로운 가상화폐 출시를 견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하여 페이스북 주도로 추진되던 가상화폐 ‘리브라’가 ‘디엠’으로 이름을 바꾸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하원 등의 규제 등으로 출시가 미루어진 바 있으나 디엠측은 내년 1월 목표로 가상화폐 발행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리브라 발행 시 100곳 이상이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디엠의 경우 비자, 마스터카드 및 페이팔 등 주요 결제업체가 빠지고 페이스북 등 27곳이 참여할 전망이다. 또한 당초 리브라는 달러 및 유로 등 복수 통화바스켓에 연동된 가상화폐를 계획했지만 이번 디엠은 달러화에만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 방식으로 시작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하튼 초기 리브라보다 참여 기업들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페이스북 주도로 디엠이 내년 초 발행된다면 가상화폐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 속에 가상화폐 혹은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질 전망

미국 통화감독청(OCC) 청장은 향후 몇 주안에 비트코인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제가 발표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는 가상화폐를 죽이지 않는 제대로 된 규제를 만드는 일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과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우존스 주가지수를 산출하는 S&P 다우존스 인디시스가 내년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 지수 산출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들의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며 가상화폐(암호화폐) 지수 산출 시 관련 ETF(상장지수펀드) 활성화에 기여할 공산이 높다.

또한, 지난 10 월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등 일부 가상화폐 등을 통한 매매를 허용한 페이팔은 내년 초부터 가상화폐를 추가 수수료 없이 법정화폐로 환전해 상품을 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요약하면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 위안 도입 움직임, 디엠 출시 가능성 및 페이팔 등을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 거래 허용 확대 등은 가상화폐가 점차 우리의 일상생활 침투, 특히 거래수단으로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화폐의 여러 기능 중 거래수단으로서 가상화폐 혹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활용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더욱이 이른 감은 있지만, 가치저장 수단으로 가상화폐 혹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가상화폐 혹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새로운 자산군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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