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을 임명한 뒤 국내 정치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고 수습되는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금융센터가 2일 자 "국내 상황에 대한 해외시각" 보고서를 발간해 소개한다. ING가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1.4%로 제시해 눈길을 끈다. 씨티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5월 치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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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n.news.naver.com) |
□ Citi: 헌재 재판관 2인 임명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축소, 5월 조기 대선 예상
- 최근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은 여야 간 갈등 및 권한대행의 추가 탄핵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정치 안정에 기여. 다만 나머지 재판관 추가 임명과 특검법을 둘러 싸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
- 금번 임명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속도가 빨라지면서 3월 탄핵 가결 및 5월 조기대선이 실시될 전망. 다만 만장일치보다는 보수 성향인 1~2명 재판관의 소수 반대 의견이 예상되며 조기 대선 시 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을 전망
□ AP: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통과 가능성이 증대
-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2명을 추가 임명하면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금번 임명으로 재판관이 8명으로 늘어나면서 탄핵 통과 가능성이 증대
-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체포 영장 청구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반면, 야당은 즉각적인 영장 집행을 요구하며 혼란이 지속
□ Barrons: 극우 유튜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
- 한국의 극우 유튜버를 비롯한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반발. 이들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며 윤석열의 곁을 지키고 있으며 야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여 정치적 분열이 심화
□ 중국 신랑재경(Sina Finance):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인플레이션을 초래
- 한국의 12월 CPI가 1.9%(yoy) 상승해 11월 1.5%를 크게 상회. 이는 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 한국은 식품, 에너지 등의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최근 원화가 가파르게 절하되면서 물가 상승을 초래
□ Asia Times: 대외적 어려움 속 금융 불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금년 정치적 불확실성과 양극화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 특히 최근 정치적 소요사태가 중국 뿐 아니라 여타 아시아 국가의 고부가 기술 추격이 거세지는 흐름 속에서 발생하여 그 피해가 더욱 클 가능성
- 또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외교적 친선 작업도 전무하여 캐나다, 프랑스 등 여타국보다 불리한 입장. 향후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환율의 추가 상승에 따른 원화 자산 손실을 우려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소지
-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12월 원화(-4.6%)와 코스피(-2.2%)가 큰 타격을 입었고,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표도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
- 연말 항공기 참사도 가세하여 부진한 경제 심리가 더욱 악화될 것. 이에 202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2025년은 1.6%에서 1.4%로 하향 조정
- 거시경제 정책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상처 치유와 국가신용도 하락 방지를 위해 시장 안정에 전념할 가능성. 금년 상당한 규모의 추가 재정 예산이 발표되고 금리 인하도 시장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
- 12월 한국 수출은 중국의 수요 증대와 반도체 판매 회복세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6.6% 증가. 수입은 3.3% 증가하여 65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
- 금번 수출 증가율의 반등은 경기 악화 속 위안을 제공하기는 하나, 정치적 혼란 지속과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 참사로 경제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대내외적 어려움이 여전히 산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