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모든 경제 논의를 주도하는 인공지능(AI)을 위시한 최근의 기술 혁신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혁신이 확산하면서 전 세계가 과거에 보지 못한 대대적인 공급과잉을 맞을 것이며 수요가 빨리 창출되지 못하는 가운데 이러한 공급과잉 현상은 대대적인 디플레이션 시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런 내용은 브뤼겔 연구소 쟌웨이 수 연구원이 발간한 『How is innovation competition exacerbating global overcapacity?』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담겨 있으며, 기술 혁신이 전 세계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과 정책적 도전과제에 관심 있는 독자는 읽어볼 것을 권한다.
보고서는 다음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 각국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청정에너지와 같은 미래 핵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차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았는데, 이는 단순한 경제 성장 전략을 넘어, 국가 위상을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 장기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게 됐다.
-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의 초점이 이런 핵심 기술 경쟁에 따라 발생하는 과잉생산이 초래할 수 있는 대량 실업, 지역 사회 붕괴, 사회적 불안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 특히 2020년대 초반은 인플레이션이 확산하면서 각국은 경기 둔화보다 물가 상승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긴축적 통화 정책과 공급망 재편에 집중하게 됐다.
- 그러나, 2030년대에 들어서면 과잉생산과 수요 위축으로 인한 글로벌 디플레이션 위험이 주요 리스크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 더구나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체제가 약화되면서 보조금, 무역 보복, 산업 중복이 상시화되는 무역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 전 세계가 협력보다는 파편화된 보호주의적 경쟁이 일상화된 환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과잉 생산은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특징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 전문(11페이지)은 여기를 클릭하면 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