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금융센터는 투자은행인 HSBC가 발간한 한국 관련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 소개하고 있다. 주제는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이례적으로 잘 극복해 넘어섰으며 이제 선진국 함정(엄밀히 말하면 원문에는 중소득국 및 고소득국 함정이라고 표현됨)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평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있던 견해를 간략히 덧붙이고자 한다.
이 보고서나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 등의 분류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경제는 이제 중진국보다는 고소득국에 속하고 있다. 물론 주식시장 분류 등에서는 여전히 신흥국에 포함되고 있지만 거시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든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 국내에서는 여전히 스스로를 낮춰 보는 경향이 짙다.
개인간의 경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실체보다 높게 보이도록 노력하는 경향이 많은에 이와 비교하면 한국인들의 습관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아래 보고서가 지적하듯 한국은 중진국 함정을 걱정할 단계를 넘어섰다. 중진국 함정 극복도 물론 어렵지만 선진국 함정 극복은 훨씬 어렵고 고통스럽다.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중진국 함정 타령하며 엄살을 필 수는 없다.
심리학에서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피터팬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다. 미국 학자 댄 카일리(Dan Kiley, 1983)는 몸은 어른이지만 어른의 세계에 끼지 못하는 ‘어른아이’가 늘어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해 ‘피터팬 증후군(Peter Pan syndrome)’이라고 불렀다. 피터팬은 동화 속에 나오는 인물로, 몸은 다 컸지만 마음은 유약하고 덜 성숙했으며 순진하고 현실도피적인 캐릭터다. 그는 책임감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고 피하며,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를 보면서 피터팬증후군이라는 단어가 떠오른 것은 한국 사회를 보면 한국의 위상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유치(幼稚)하다고 해야 할 일이 만연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꽤 소득이 높아졌는데 세금 납부나 기타 사회적 책임 분담은 극력 거부한다든가 규모가 꽤 성장했으면서도 "영세사업자"라며 납세 등 다른 책임을 거부하는 사례, 그리고 누가 보아도 지엽적인 문제에 온사회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등의 사례가 그렇다. 덩치값을 하는 한국이 되길 기대한다. 다음은 HSBC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