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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한국 부동산 2018 위기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18년 부동산 위기론과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국내외에서 2018년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공급증가, 가계부채, 미국發 금리인상 등 단기적 충격요인과 고령화에서 비롯되는 장기적 요인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 충격은 국내 시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고령화는 점차 누적되며 오랜 기간 시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은 물론 고용・금융・세제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통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 2018년 부동산 위기론의 대두

2018년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고령화로 주택수요가 축소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KDI는 최근에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 효과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 실질주택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국 주택시장이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만큼 고령화가 버블 붕괴로 이어진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KDI의 보고서 이전에도 2018년 부동산 위기론이 제시된 적이 있었다. 인구통계학으로 美 서브프라임 사태를 예견했던 해리 덴트는 2018년 이후 한국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고 소비규모가 줄면서 부동산 시장도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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