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지난해 하반기부터 네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래,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불안 우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과 국내 금리 상승 가능성,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 가능성 등이 확장적 통화정책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둘러싼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호황기의 자산가격 상승을 수반하는 레버리지 확대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여건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통화정책이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미래 금리에 대한 기대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우리경제의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재정과 통화정책 양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통화정책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네 차례의 금리인하로 인해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1.5%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초저금리 정책의 유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둘러싼 세 가지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
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