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보고서 결론을 정리하자면
-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의 적정성: 가계흑자액 증가율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보다 높다. 가계흑자액 증가율을 기준으로 볼 때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부채의 부실을 가져올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주택공급 과잉 가능성: 2015년 아파트 분양물량이 2000년 이후 최대이지만, 2017년 이후 입주물량은 과거와 비교하여 염려할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 국내 주택담보대출과 미국 서브프라임 비교: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 여러가지 차이가 있다.
- 일본의 주택가격 하락: 일본의 경제침체 원인은 주택가격하락보다 일본 경제의 생산성 상승률의 하락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 집단대출의 잠재적 위험: 집단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이유는 2011년 6월말 이후 수분양자와 시행사간 분쟁에 의한 것이다. 수분양자와 시행사간 분쟁은 주로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아파트에서 발생했으며, 분쟁 발생시 수분양자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해제를 주장하면서 은행 중도금대출 상환을 거부함에 따라 연체율이 상승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