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우리나라의 고령층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부양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 의학 및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 고령층은 과거의 동일 연령대에 비해 더 많은 노동공급능력을 가지고 있음. Coile 등(2016)에서 소개된 방법을 이용하여 2010년 우리나라 55세부터 69세까지 고령층의 추가적인 노동공급능력을 추정한 결과 1975년과 비교하였을 때 3.9년(52%)의 추가 노동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고령층의 추가 노동공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령층 스스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인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고령층 비중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급격한 고령층 비중의 증가는 이들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짐.
•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 4천명으로 전체의 13.1%를 차지하여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
*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차지하면 고령사회, 20% 이상 차지하면 초고령사회라 정의됨.
• 통상적으로 고령층은 경제능력이 충분치 않다고 여겨져 부양해야할 대상으로 간주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