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실효세율의 측정방식과 현황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가능
- 세법에 의해 정해진 법인세 법정세율과 각종 공제·감면제도로 인한 세부담률 간 차이가 발생하므로,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실효세율을 이용
- 기존에는 법인의 국내 총부담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 또는 과표 대비 세부담을 나타낸 ①소득기준 실효세율과 ②과표기준 실효세율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국내세액에 해외납부세액까지 포함한 ③과표기준(외납세액 포함)과 지방세까지 포함한 ④과표기준(외납·지방세 포함) 실효세율 등이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