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한국경제, 조로화(早老化)-저성장 함정에서 탈출이 시급하다

(※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발췌ㆍ정리한 것이다)

■ 성장요인 분해를 통해 본 최근 한국경제의 특징

한국 경제성장률을 분해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됐다.

첫째 (의사내수중심 경제):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급감하는 가운데 그나마 취약한 내수 부문이 경제성장률 추가 하락을 방어하고 있다. 내수중심의 경제는 추세적으로 성장의 동인을 수출이 아닌 내수에서 확보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대체로 선진국중 대규모 개방 경제인 미국, EU 등의 1인당 구매력과 시장 규모가 거대한 국가를 의미한다. 한국의 최근 경제성장률을 내수와 수출로 분해해 볼 경우, 과거에는 수출의 기여도가 절대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내수가 경제 성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한국 경제도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수출침체의 장기화로 내수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지 실제 내수 중심의 경제와는 거리가 먼 의사(擬似, Pseudo)내수중심 경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