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31

(보고서) 한국경제, 조로화(早老化)-저성장 함정에서 탈출이 시급하다

(※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발췌ㆍ정리한 것이다)

■ 성장요인 분해를 통해 본 최근 한국경제의 특징

한국 경제성장률을 분해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됐다.

첫째 (의사내수중심 경제):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급감하는 가운데 그나마 취약한 내수 부문이 경제성장률 추가 하락을 방어하고 있다. 내수중심의 경제는 추세적으로 성장의 동인을 수출이 아닌 내수에서 확보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대체로 선진국중 대규모 개방 경제인 미국, EU 등의 1인당 구매력과 시장 규모가 거대한 국가를 의미한다. 한국의 최근 경제성장률을 내수와 수출로 분해해 볼 경우, 과거에는 수출의 기여도가 절대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내수가 경제 성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한국 경제도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수출침체의 장기화로 내수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지 실제 내수 중심의 경제와는 거리가 먼 의사(擬似, Pseudo)내수중심 경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민간 간 분절 경제): 공공 부문의 성장 견인력이 급증하였으나 민간 부문을 충분히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가 불황 국면에 위치할 경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부지출 확대(또는 감세정책)를 통해, 민간수요의 침체를 보완하고 나아가 민간 수요를 유인하는 것이다. 최근 공공부문이 직접적으로 성장에 기여하는 바는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7%로 전체 경제성장률 2.8%와 1%p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즉 공공 수요의 확대가 민간 부문 수요를 진작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유동성의존 경제): 실물 경제가 아닌 풍부한 유동성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경제 성장 구조를 보인다. 대내외 수요의 극심한 침체로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펼치고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확장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물 경제의 건전한 회복이다. 그러나 유동성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 속도를 크게 넘어서고 있으며, 나아가 창출되는 신용이 산업(기업) 부문보다 가계대출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경제 불안정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넷째 (산업노화 경제): 경제성장을 산업구조적 관점에서 본다면 주력산업들의 노화와 리딩섹터가 존재하지 않는 역동성이 사라진 균형성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상당수 제조업의 활동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일부 제조업의 경우에는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성장성이 높은 업종은 공공행정국방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공공 섹터와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의 저부가 업종에 성장력이 집중되고 있으며,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 업종은 활동성이 미약한 상황이다. 나아가 ICT 산업 이후 새로운 리딩산업도 부상하지 못하면서 산업구조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비효율 경제): 생산요소적 관점에서 보면 효율성과 생산성이 아닌 외형 중심의 경제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2%대 성장률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세계 경제의 불황보다는 경쟁력의 하락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만약 이러한 취약점이 개선되지 못 한다면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더라도 한국 경제는 여전히 불황을 보이는 경기 디커플링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생산요소중에서 TFP의 성장 기여도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최근 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른바 선진국으로의 경제발전단계에 반드시 필요한 효율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산업체력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고용장려정책으로 경제의 생산성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취업자 1인당 실질GDP 증가율로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전(2001~07년) 3.4%에서 이후(2011~15년) 1.2%로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의 상당 부분이 생산성 하락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시사점

첫째, 대외 수요의 제약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수출 경기 회복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 글로벌 장기 불황 국면으로 수출 경기 활성화 정책은 한계를 가지는 것은 분명해 보이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여전히 수출 의존적 시장 구조를 가지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적극적인 수출 확대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최대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 경기 회복을 위해 한중 FTA 활용 증대와 중국의 서비스 시장 및 소비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이외 우리의 유망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 베트남, 이란 등에 대한 시장 수요 분석을 강화하고, ‘한류 확산’에 기반을 둔 ‘한류 소비재’의 수출 확대 노력이 절실함
둘째, 경제 활성화 정책이 민간 수요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유인에 주력해야 한다.
  • 경제 불황의 장기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재정정책의 방향은 경기 진작을 위한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임
  • 나아가 정부의 경기 진작 노력이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가계 소비심리 회복과 기업투자 유인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임
  • 특히 최근 시행되고 있는 기업활력법에 대한 기업들의 활용 확산을 통해 기업 투자의 무게중심이 기존 저성장 사업 부문에서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기술․신산업 부문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
셋째, 유동성 확대 정책을 지속하되 가계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부채 문제에 대한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 가계 부채 수준은 아직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가계 부채의 지나치게 빠른 팽창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다만 가계 부채 문제는 부동산 시장과 상호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접근 방법은 자칫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분석과 세심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넷째, 제조업 내 구조조정에 따른 산업공백기 방지와 서비스업 내 고부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구조 모델의 정립이 시급하다.
  • 최근의 제조업 구조조정이 자칫 산업기반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속도의 완급조절이 요구됨
  • 특히 부실기업의 채무 정리 목적에만 치중될 경우 후방연관산업들과 지역경제 경기를 급랭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범위와 속도에 세심한 분석과 판단이 요구됨
  • 나아가 제조업 구조조정은 기존 경쟁력 저하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고부가 및 유망 신산업 부문으로의 충분한 투자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자칫 유발될 수 있는 산업공백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음
다섯째, 실효적 R&D 투자 활동 지속과 부가가치창출 중심의 기업문화 확립 등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 민간 기업의 R&D 활동은 경기 상황에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경영 여건이 어려울수록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해야 할 것임
  • 특히 불황기에는 공공 R&D의 시장실패 보완 기능과 민간 R&D 유인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R&D 정책은 민간과의 시너지 효과가 큰 분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의 재원 집중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한편 시장과 경제의 외형이 제약되는 장기불황기에는 노동과 자본의 물량투입보다 생산성이 경제 성장 속도를 결정짓기 때문에, 산업과 기업 단위의 생산성 제고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고용 안정화 대책은 산업의 체력에 맞도록 추진되어, 노동력의 무리한 확장으로 생산요소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산업 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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