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7년 7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국정개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정치분야 국정개혁과제로 선정되었다. 결선투표제(runoff vote)는 최다득표자가 과반 미달일 경우 득표 상위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당선인을 정하기 때문에 당선인의 과반득표가 항상 보장되도록 디자인된 방식이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 당선인이 낮은 득표율로 취약한 대표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결선투표제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그러나 결선투표제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여전히 상반된 견해와 시각이 존재한다. 국민주권원리에 부합하는 제도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인위적 과반조성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하는 선출방식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효성에 대한 논쟁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이 글에서는 결선투표제에 관한 찬반 견해와 장단점, 외국사례, 개헌필요 여부 등을 살펴보고, 도입시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디자인의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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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nbc.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