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독일은 유럽 제조업 및 수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장기간 누려왔으나, 최근 기술적 경기침체 위험에 직면하면서 역내 실물경기 위축을 가중시킬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독일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한 단기처방과 더불어 새로운 산업경쟁력 강화전략(Industrial Strategy 2030)을 발표하였음. 이는 에너지가격 안정화, 핵심 및 혁신 산업 지원, 조세 개혁 등 투자 족진 유인 확대, 국가 대표기업의 정책적 육성, 외국기업 적대적 매수에 대한 경영권 방어대책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독일은 유럽 제조업 및 수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장기간 누려왔으며, 여타 국가들은 독일식 경제모델 모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최근 프랑스 정부는 저성장과 고실업 극복을 위해 독일식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노동개혁법을 발의하고, 노동계 반대 및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과시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청년 직업 훈련에 전통적으로 둔감했던 영국은 실업난 극복을 위해 독일식 직업훈련제도인 견습공제도(apprenticeship)의 학습 및 적용을 강화하고 있음.
- 전 세계 국가들은 독일 경제의 핵심 기반인 중소기업(Mittelstand)의 경영모델 장점을 수용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