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평가』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부분을 공유한다. 보고서 핵심 내용은 분석 대상 항목 거의 전부문에서 농협의 상태는 심각하다는 것이다. 농협처럼 조직과 영향력, 그리고 자금 흐름이 막대한 조직의 경우 조직의 약점이 지적될 때마다 개선을 약속하며 많은 계획이 수립되는데, 계획의 수립에서 집행까지 많은 이권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오히려 문제의 해결보다는 현상 유지를 바라는 세력들이 많을 수 있다. 보고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가 결과는 기업이었다면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분석의 배경 및 목적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임
- 과거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고, 자본과 회계가 사업부문별로 엄격히 분리되지 못해 경영효율성이 제약된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음
- 정부가 부족자본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2011년 3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2012~2020년)이 이루어지고 있음
- 농협의 경제사업은 그동안 국정감사 및 결산시정요구 등에서 경제사업 실적 부진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는 등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농협의 경제사업이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점검하고, 대규모 투자 및 재정지원을 수반한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지금까지 경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도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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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네이버뉴스) |
농협 경제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가. 경제사업 물량계획 적정성 검토
농협중앙회는 시장변화 및 실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경제사업 물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경제사업 성과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나. 연례적인 투자계획 변경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투자계획은 지금까지 총 7차례 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계획 자체가 부실하게 수립된 측면이 있음
다.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 부진
부실한 투자계획 수립 및 빈번한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미흡하며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집행률이 저하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