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평가』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부분을 공유한다. 보고서 핵심 내용은 분석 대상 항목 거의 전부문에서 농협의 상태는 심각하다는 것이다. 농협처럼 조직과 영향력, 그리고 자금 흐름이 막대한 조직의 경우 조직의 약점이 지적될 때마다 개선을 약속하며 많은 계획이 수립되는데, 계획의 수립에서 집행까지 많은 이권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오히려 문제의 해결보다는 현상 유지를 바라는 세력들이 많을 수 있다. 보고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가 결과는 기업이었다면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분석의 배경 및 목적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임
- 과거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고, 자본과 회계가 사업부문별로 엄격히 분리되지 못해 경영효율성이 제약된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음
- 정부가 부족자본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2011년 3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2012~2020년)이 이루어지고 있음
- 농협의 경제사업은 그동안 국정감사 및 결산시정요구 등에서 경제사업 실적 부진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는 등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농협의 경제사업이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점검하고, 대규모 투자 및 재정지원을 수반한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지금까지 경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도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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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네이버뉴스) |
농협 경제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가. 경제사업 물량계획 적정성 검토
농협중앙회는 시장변화 및 실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경제사업 물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경제사업 성과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나. 연례적인 투자계획 변경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투자계획은 지금까지 총 7차례 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계획 자체가 부실하게 수립된 측면이 있음
다.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 부진
농협 경제사업 관련 사업구조개편 이행실적 점검
가. 사업구조개편 관련 이행 부진 과제 계속 발생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2020년 사업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연례적으로 이행이 부진한 과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음
나. 조합상호지원자금의 경제사업 자금지원 비중 감소
농축산물 유통활성화 등 회원조합의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확대되어야 할 조합상호지원자금의 경제사업 지원비중이 연례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
다. 농협의 자체 자본 확충 미흡과 현금수지 악화
첫째, 농협중앙회의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였던 자체 자본 확충 계획의 목표 대비 실적은 저조한 상황임
둘째, 사업실적 저조 및 당기순이익 감소로 인한 현금수입 정체와 농축협 배당, 이자비용 등 현금지출 증가로 인해 농협중앙회의 현금수지가 악화되고 차입금이 증가되고 있음
라. 정부의 현물출자 지연ㆍ변경
정부의 현물출자 지연․ 변경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농협의 자본확충이 지연되고 재정지원 기간이 증가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성과 분석
가. 정부 평가 결과 미흡
첫째, 정부는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사업구조개편 이후 농협이 수행하고 있는 경제사업에 대한 평가ㆍ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점수는 매년 하락하여 2018년 기준 농업경제 72점, 축산경제 66점으로 낮은 수준
둘째, 농업경제의 경우, 청과도매 ․ 원예산지 ․ 자재종묘의 사업목표 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셋째, 축산경제의 경우, 축산도매 ․ 산지유통 ․ 가공소매 등 대부분의 세부항목에서 사업목표 달성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넷째, 정부의 농협 경제사업 평가는 매년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점수가 계속 저하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협의 경제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환류장치의 보완이 필요
나. 판매농협 구현 등 사업목적 미달성 우려
첫째,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핵심 성과지표인 산지유통점유비와 중앙회 책임판매비중 등에서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임
둘째, 산지유통 부문에서 핵심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공선출하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의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약 20% 정도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음
셋째, 농협중앙회 판매비중을 높이기 위해 도매중심 유통계열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공판장 및 정가수의매매 실적, 직접도매사업 등의 계획 대비 성과 부진
다. 유통 관련 자회사의 수익 감소와 통합 지연
유통업계 경쟁심화,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인해 농협유통, 농협대전유통 등 유통관련 자회사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
농협 경제사업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
가. 농민조합원 체감 효과 미흡
첫째, 농협의 경제사업활성화는 농업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목표는 달성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농업소득률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음
둘째, 농가수취가격 척도인 농가판매가격지수와 농가 채산성의 척도인 농가교역조건지수 등이 농협 사업구조개편 전후로 정체되고 있어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농업인 체감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셋째,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목적은 조합원인 농민과 회원 조합에게 실익을 주기 위한 것인데, 농민조합원 및 회원조합의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만족도는 약 50점 정도로 높지 못한 수준임
나. 소비자 편익 감소와 유통구조 개선 미흡
첫째, 당초 목표 대비 소비자 편익 실적이 낮은 수준이고 계속 저하되고 있으며, 농협 경제사업활성화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 못한 수준으로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편익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둘째, 농협중앙회는 산지 ․ 도매 ․ 소비지 단계별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경제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사업구조개편 이후 유통비용률은 증가추세
다. 농협중앙회 재무구조 악화
첫째,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금융 부문의 목적은 전문성․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인데, 농협은행을 포함한 농업금융지주의 사업성과가 저조하였고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임
둘째, 사업구조개편 이후 금융․ 경제부문 등 수익저하에 따른 농협중앙회 배당수입 감소는 차입금(금융부채) 증가 등 농협중앙회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셋째, 농협중앙회 당기순이익 실적부진 및 현금수지 악화,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인해 회원조합에 대한 배당여력이 감소되고 있음
시사점
- 신용 부문과 경제 부문을 분리하여 경제 부문에서는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신용 부문에서는 금융지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2012년부터 시작되어 2020년 종료를 앞두고 있음
－ 경제사업 종료 이후 농협은 연구용역, 대내외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1~2025년 후속 경제사업을 추진할 예정
- 본 보고서는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농협의 경제사업이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점검하고, 대규모 투자 및 재정지원을 수반한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하였음
－ ‘계획– 이행– 산출– 결과’의 분석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계획 수립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농협은 시장변화 및 실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경제사업 물량계획을 수립하였고, 투자계획이 7차례나 변경되는 등 계획자체가 부실하게 수립된 측면이 있으며, 전반적인 집행 및 성과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 향후 농협은 기업농 증가 및 농업생산액 감소 등 농업구조 변화, 온라인 유통확대 등 유통구조 변화, 4차산업혁명 도래 등 환경요인과 실행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후속 경제사업을 시행해나갈 필요
- 둘째, 이행 실적과 관련하여, 2020년 사업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조합상호지원 자금의 경제사업 지원비중 감소, 자체자본 확충 미흡 등 농협 측의 이행이 미흡한 과제들이 연례적으로 계속 발생되고, 정부 측에서도 계획했던 현물출자가 지연ㆍ변경되어 농협의 자본확충 및 재정지원 기간이 증가
－ 향후 농협은 미이행 과제들이 충실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정책의 신뢰성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당초 공표했던 약정이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셋째, 산출(경제사업 성과)과 관련하여, 판매농협 구현을 위한 핵심성과목표인 산지유통 점유비와 중앙회 책임판매비중 등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경제사업 평가결과도 60~70점 수준으로 낮고 계속 저하
－ 그리고, 사업구조개편 이후 8년간 농협 경제사업 물량 증가율은 1.9%로서 개편 이전의 8.5%에 비해 낮아지는 등 투자효율성도 저하
－ 향후 농협은 산지유통 점유비, 중앙회 판매비중 등 당초 계획한 목표에 근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정부는 경제사업 평가시 환류장치 등을 보완해나갈 필요
- 넷째, 결과(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효과)와 관련하여, 농가소득 성과 부진, 농가판매가격지수 정체, 만족도 저조 등 농민조합원의 체감 효과가 미흡하고, 소비자 편익 감소 및 유통구조 개선 미흡 등 소비자 체감효과도 미흡
－ 그리고, 금융 부문의 사업성과 저조, 계열사로부터의 배당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차입금이 증가하는 등 농협중앙회의 재무구조는 악화되었으며, 이는 회원조합으로의 배당여력 감소로 연계
－ 향후 농협은 ①농가수취가격 향상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등을 통해 농업ㆍ농촌에 체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② 소비자 체감효과 향상을 위해 산지계통출하, 계통 도ㆍ소매 확대를 통한 농축산물 적가공급,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③ 금융경쟁력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 ․ 경제 부문 사업성과와 수익성을 향상시켜 악화된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