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중국과 인도는 세계 최대국들이며 핵무기 보유국들이다. 여러 사례를 보면 한국의 인도에 대한 이해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과거에는 북한을 봉쇄하는 차원에서 인도와의 외교 전략을 폈다면, 최근에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차원에서 인도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또한, 이른바 신남방전략이라고 하면서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추구하는 시도도 있다. 하지만, 인도를 온전히 인도로 이해하려 하고 또 전문가들을 중용한다든지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 소개하는 보고서처럼 중국과 인도의 분쟁은 우리나라에서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느낌이다. 나부터 조금 더 잘 이해하려고 보고서를 읽어보고 공유한다.)
《들어가며》
중국과 인도 관계는 2020년 6월 양국 간 국경분쟁이 발생한데 이어 9월에도 무력충돌이 발생하면서 1962년 국경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중･인 관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경쟁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최근 인도가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간 경쟁 사이에서 중추국가(pivot)로서의 역할로 주목받으면서, 미･중･인 3국이 서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치열하게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전략적 삼각관계(strategic triangle)’의 형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추국가’는 강대국에 좌우되는 국제질서하에서 역내 어젠다를 설정하거나 관련 이슈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강대국이 자국의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전략적 삼각관계’의 전제조건은 각 국이 삼자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두 국가 간 관계는 제3자 국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미･중관계는 미･인 및 중･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삼각관계의 구조 하에서 인도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인도가 자국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적절한 대응전략을 취하는 것이 관건이기도 하다.
인도사례는 미･중 경쟁 하에서 전략적 딜레마를 겪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인 영토분쟁 현황을 검토하고, 중･인 관계 및 미･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