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심층연구 결과 보고서가 주요 언론에 크게 인용됐다. 이 보고서를 다룬 기사의 제목을 보면 대체로 공통점이 있다. 즉,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 성장과 배분 등 (거시)경제 지표 악화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데 대부분 언론이 집중했다.
- 연합뉴스 「한은 "세계 1위 초저출산 놔두면 2050년 성장률 0% 이하로"」
- KBS 「경쟁과 불안이 낮추는 출산율, 해법은?」
- 조선비즈 「한은 “세계 1위 초저출산 방치하면 2050년 성장률 0% 이하로 ‘뚝’”」
보고서를 찾아 보니 정말 인구 구조 변화가 지금처럼 유지되면 앞으로의 성장률과 그에 관계된 지표가 악화된다는 부분과,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수단은 무엇일까에 보고서는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한국은행이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포함해 대부분 인구 구조 관련 연구가 '출산율'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나는 평소 약간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경제 용어로 출산율은 1년간 태어난 출생아 수를 15~49세의 가임기간에 있는 여성의 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해 얻은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다면 분모가 크거나 분자가 작은 것이다.
따라서 나는 연간 출생아 수에 논의를 집중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0세 인구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연간 출생아는 1960년 100만명을 넘었고 이후 서서히 줄었으나 1974년까지는 90만명을 넘었다. 이후 출생아는 계속 줄어 현재는 25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분자인 출생아 수가 빠르게 주는 가운데 분모인 가임 여성의 수는 그보다 서서히 줄기 때문에 출산율 하락 속도는 아주 빨라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