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심층연구 결과 보고서가 주요 언론에 크게 인용됐다. 이 보고서를 다룬 기사의 제목을 보면 대체로 공통점이 있다. 즉,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 성장과 배분 등 (거시)경제 지표 악화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데 대부분 언론이 집중했다.
- 연합뉴스 「한은 "세계 1위 초저출산 놔두면 2050년 성장률 0% 이하로"」
- KBS 「경쟁과 불안이 낮추는 출산율, 해법은?」
- 조선비즈 「한은 “세계 1위 초저출산 방치하면 2050년 성장률 0% 이하로 ‘뚝’”」
보고서를 찾아 보니 정말 인구 구조 변화가 지금처럼 유지되면 앞으로의 성장률과 그에 관계된 지표가 악화된다는 부분과,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수단은 무엇일까에 보고서는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한국은행이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포함해 대부분 인구 구조 관련 연구가 '출산율'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나는 평소 약간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경제 용어로 출산율은 1년간 태어난 출생아 수를 15~49세의 가임기간에 있는 여성의 수로 나눈 뒤 1,000을 곱해 얻은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다면 분모가 크거나 분자가 작은 것이다.
따라서 나는 연간 출생아 수에 논의를 집중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0세 인구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연간 출생아는 1960년 100만명을 넘었고 이후 서서히 줄었으나 1974년까지는 90만명을 넘었다. 이후 출생아는 계속 줄어 현재는 25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분자인 출생아 수가 빠르게 주는 가운데 분모인 가임 여성의 수는 그보다 서서히 줄기 때문에 출산율 하락 속도는 아주 빨라진 것이다.
최근 인구 추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대체로 2060년쯤 18만명 선에서 저점을 기록하고 이후 서서히 회복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100만명과 18만명은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지만, 과연 어느 수준이 한국이라는 사회에 '적정한' 출생아 수인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감당할 수 있는) 출생아 수는 얼마인지에 대한 논의도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앞에 설명했듯이 출산율이라는 것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며, 인구가 유지되는 선을 밑돌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한 부부가 5-6명의 자녀를 출산했고, 대부분 성인으로 성장했다. 지금은 한 부부가 1-2명의 자녀를 출산한다. 이 둘을 비교해서 과연 어떤 상황이 '좋은 것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인구 문제를 논할 때 나는 우선 공포감을 최대한 주지 않는 가운데 이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안에 관해서는 모두가 전문가인 것 같은 생각에 한마디씩 하고싶어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자신이 아이를 출산한 것과 인구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
"왜 아이를 안 낳는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한 보고서도 많이 봤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조사된 문제점을 제거하면 모두가 아이를 낳고 더 많은 아이를 낳는다는 보장은 있는 걸까? 출산과 출산의 큰 전제가 되는 혼인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을 제거하면 물론 출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더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어식으로 말하자면 "돈으로 아기를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은 여러 나라에서 실패했다. 한국도 출산 장려 목적의 예산 지출이 수백조원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오늘의 "지속적으로 가파른 출산율 하락"인 것이다.
100만명과 18만명. 그 사이 어딘가를 목표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이고 적응해야 한다.
과거 통계를 보니 한국의 인구는 1980년대 중반까지 세계 추세보다 빠르게 늘었다. 이 말은 이후 출산율의 분모가 급격히 커졌다는 뜻이다. 물론 최근의 출생아 수가 적절한지는 다른 논의가 필요하지만, 출산율에만 논의가 집중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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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인구는 1985년경까지 세계 추세를 앞서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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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출산율은 전쟁 이후 세계 추세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다. 이 때 태어난 인구가 성인이 되고 출산율 계산의 분모가 확대되는 효과를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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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구 추계 통계에서 출생아 수 추이를 알 수 있는 0-4세 인구를 보면 출생아 수의 감소는 2020년대 중-후반 회복 시도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은행의 중장기 심층연구 보고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 요약 부분을 소개한다.
▣ 우리나라 초저출산은 그 수준(2021년 기준 OECD 최저, 홍콩 제외 세계 최저)과 지속기간(2002년부터 1.3 미만 21년 지속)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 특히 미혼율이 늘면서 이를 주도하고 있다. 인구구조 고령화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50년 시계에서 분해해 보면 저출산이 약 70%, 기대수명 연장이 30%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저출산‧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없는 경우 2050년대에 0% 이하의 성장세를 보일 확률이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 측면에서도 세대 내의 불평등 수준이 높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의 불평등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인구구조 고령화의 근본 원인인 초저출산(기여율 약 70%)의 원인을 다양한 층위별로 분석한 결과(개인별, 시도별, 국가별 분석) 초저출산은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압력을 많이 느끼는 청년일수록 희망자녀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점과 경쟁압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인구밀도가 시도별 및 국가별 패널분석에서 출산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은 경쟁압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개인의 고용 상태(취업 여부, 정규직 여부)에 따라 결혼의향이 크게 차이나는 점과 설문 실험에서 주택마련비용에 대한 정보를 접한 그룹의 결혼의향이나 희망자녀수가 낮게 나오는 점은 고용 및 주거 안정이 결혼‧출산 결정에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비정규직이 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취업 경쟁이 심화된 것으로 평가되며 주택가격도 급등하여 전반적으로 청년의 경쟁압력이 높아지고 고용 및 주거 여건이 과거보다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경쟁압력’을 낮추기 위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며 동시에 그 근저에 있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노동시장 이중구조, 높은 주택가격, 수도권 집중)을 개선하는 ‘구조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노인 빈곤문제는 고령층 내의 건강(근로가능 여부)-자산 측면의 이질성을 감안하여 3대 축(근로소득 확충-부동자산 유동화-기초연금 보강)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한다.
▣ OECD 35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고용‧주거‧양육 여건을 개선하는 경우 출산율을 일정 부분 제고할 수 있으며, 성장회계 분석 결과 이는 잠재성장률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산율 0.2 상승시 2040년대 잠재성장률 0.1%p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