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가 출산율이다. 한국처럼 이민 유입이 제한적인 경우 출산율과 출산아 수는 경제를 비롯해 국가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최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출산에 관한 이유에서부터 대응책까지 수많은 분석과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출연 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될만한 주택 부문의 지원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끈다. 저출산의 원인이 꼭 주택 부문에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의 많은 권위 있는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주거비 등 주택 부문의 변화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960~1990년대는 정부의 인구억제정책에 기인하며,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이후는 경제적 요인,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주택가격 상승이 심화하였던 시기에는 주택가격이 핵심 요인"이라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주택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출연 기관이라는 점과 심교언 원장이 한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보고서의 내용이 향후 주택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 정책 제안 부분만 소개한다. 출산율과 주택 정책과의 연관성 분석 결과도 흥미로우니 참고하기를 권한다.
보고서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