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가 출산율이다. 한국처럼 이민 유입이 제한적인 경우 출산율과 출산아 수는 경제를 비롯해 국가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최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출산에 관한 이유에서부터 대응책까지 수많은 분석과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출연 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될만한 주택 부문의 지원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끈다. 저출산의 원인이 꼭 주택 부문에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의 많은 권위 있는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주거비 등 주택 부문의 변화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960~1990년대는 정부의 인구억제정책에 기인하며,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이후는 경제적 요인,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주택가격 상승이 심화하였던 시기에는 주택가격이 핵심 요인"이라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주택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출연 기관이라는 점과 심교언 원장이 한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보고서의 내용이 향후 주택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 정책 제안 부분만 소개한다. 출산율과 주택 정책과의 연관성 분석 결과도 흥미로우니 참고하기를 권한다.
보고서 전체는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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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m.post.naver.com) |
첫째 자녀 출산을 위한 정책방향
주택공급 확대
- 무주택 (예비) 유자녀 가구에 대해서 민영·공공 부문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취득기회를 확대·강화하기 위해서 ① 특별공급물량 확대, ② 추가 청약가점 부여 등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
- 자금력이 부족한 젊은 신혼부부가 무리한 대출 없이 적은 초기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으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등 주택공급 확대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취득세 면제제도 등 세제를 통한 주택 취득 여력 개선
-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취득세 면제제도를 확대하여 결혼, 출산 등 가족 구성원 수가 변화하는 경우 생애 두 번의 취득세 면제제도 도입
유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비용 경감
- 1자녀 가구와 2자녀 가구에 대해 차별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를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경우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상황을 고려한 제도를 도입하여 과도한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둘째 자녀 출산을 위한 정책방향
다자녀 기준 확대
- 2023년 8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현황 및 개선방향(안)의 다자녀 기준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이에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기준이 2자녀로 조정되었고 향후 민영주택 특별공급 기준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인 상황임
- 본고에서도 3자녀 이상의 경우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
주거와 자녀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주택공급
- 주거안정과 자녀 양육, 보육, 교육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해야 하는 부모는 주거의 안정만큼이나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 또한 중요하므로 자녀 키우기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모델로는 육아친화마을이 대표적 사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