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자는 한국은행 금요강좌에 연사로 참가해 한국경제의 도전 과제에 대해 강연했다. 그 내용 가운데 한국경제의 가파른 생산비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생산성 개선, 특히 역대 정부의 반복적인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고 있는 서비스업 생산성 문제를 이 글에서 소개하려 한다.
한국경제는 전쟁과 이어진 국내의 이념적 갈등으로 혼란을 지속하다가 군사정부의 강력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불과 한 세대 만에 기초적인 산업화 단계에 접어들 수 있었으며 또 한 세대 뒤에는 세계 10위권을 넘볼 정도의 경제규모를 달성할 수 있었다. 조선과 스마트폰 그리고 메모리반도체 등의 업종에서는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되었으며 자동차와 기타 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도 발군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조선 업종을 제외하고 다른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이제 전체 생산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그나마 국내에 남아 있던 부품 생산업체들도 서서히 고객사를 따라 해외로 설비를 이전하거나 신규 설비투자를 해외로 집중하고 있다. 결국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고용을 필요로 하는 규모의 제품 생산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고용유발효과가 적은 업종들만 남게 되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시장 접근성이나 원자재 확보 문제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그에 덧붙여 경직적인 국내 고용제도와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내 생산비의 문제도 있다. 또한 제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추세를 막을 수 없다면 국내 서비스업의 질을 개선해 고용을 창출하고 전체 부가가치 창출도 높여 전체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우선 국내의 총 노동비용 추이를 살펴보자. 그림에서 보듯 한국의 경우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위 노동투입에 들어가는 총 노동비용은 2011년까지 두 배가 됐다. OECD 전체로 보면 이 비용은 같은 11년 동안 약 40% 오르는 데 그쳤고 미국은 정확히 OECD 평균과 동일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한국에서 노동비용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은 임금상승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 이외에 각종 수당이나 혜택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노동비용이 빨리 늘어나는 것 만이 아니다. 한국인들은 주요 비교대상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 시간당 부가가치 창출은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 두 번째 그림에서 보듯 OECD 평균 시간당 부가가치 창출액은 40달러를 넘는데 한국은 30달러 수준이다. 반면 OECD 평균 연간 노동시간은 1800시간 정도인데 한국은 2000시간이 넘는다. 결국 오래 일하면서 생산성은 낮다는 말이다.
결국 문제는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낮은 생산성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서비스업의 생산성이다. 세 번째 그림에서 보면 한국의 부가가치노동생산성지수(투입노동 량 대비 부가가치 산출량=GDP/노동투입시간)를 보면 2004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12년 현재 제조업은 거의 두 배로 높아졌지만 서비스업은 20% 정도 높아지는 데 그쳤다. 한편 전체 취업자 가운데 제조업 비중은 2004년 18.5%에서 2012년 16.6%로 낮아졌지만 서비스업은 73.3%에서 77.1%로 높아졌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역대 정부마다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고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필자가 이 자리에서 만병통치약이 될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약이 거의 사라졌지만 비법적 제약은 상당히 많은 상태다.
또 한 가지는 비제조업 부문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장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문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은 곱지 못하다. 예를 들어 고급 서비스를 고가에 제공하는 사업을 펼치려 하면 이내 "호화" "위화감" "낭비" 등등의 어휘를 이용한 비난이 쏟아지고 당국은 세무조사를 하느니 규제를 하느니 하고 나서기 마련이다. 부당한 불로소득은 문제가 되겠지만 창의력과 자본력을 이용한 고소득 사업은 부당한 불로소득이 아니다. 나는 땀흘려 일하는데 시원한 곳에서 짧은 시간 일하고 나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린다고 비난만 할 일이 아니다. 그들이 결국 내 자식들의 일자리를 나보다 더 많이 만들어내고 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돼 있는 것이다.
▶블로그 검색◀
▶최근 7일간 많이 본 글◀
-
《책 소개: The Singularity is Nearer》 인공지능(AI) 기술이 오늘날 보여주고 있는 혁신을 지속한다면 20년 뒤 인류에게는 어떤 변화를 주게 될까? 득이 될까, 독이 될까? AI 기술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
AI 정책와 규제 등에 관해 '루이자 뉴스레터'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루이자 하로브스키가 자신의 "AI 북 클럽" 활동을 통해 2024년 소개된 책에 관한 반응 등을 고려해 15권을 추천했다.
-
트렌드포스, IDC, 가트너 등 3개 주요 시장조사 기관이 2025년 주요 기술 트렌드 전망 보고서를 각기 발표했다. 이들은 모두 올해 전 세계 기술 발전을 주도한 AI가 새해에도 핵심 키워드가 되리라고 전망했는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이 3개 기...
-
나는 책을 읽기 시작하면 마지막 페이지까지 차근차근 읽어야 다음 책을 읽기 시작하는 편이다. 이런 습관 때문에 정기구독 중인 계간지가 배송되어도 읽고 있는 책이 있으면 때를 놓쳐 나중에 읽는 경우가 잦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습관 덕분에 우연히 ...
-
(※ LG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 직관에 대한 경계와 의심부터』라는 제목의 보고서 가운데 직관 및 인지적 오류의 문제에 관한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가 길어서 나머지 부분은 생략했다. 인간은 다양한 요인 때문에 알고 보면 어처구니...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KoreaViews
*스크랩
부동산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블록체인
가상화폐
한국은행
환율
원자재
국제금융센터
외교
AI
암호화페
북한
외환
중국
반도체
인공지능
미국
인구
한은
논평
에너지
정치
증시
하이투자증권
코로나
금리
자본시장연구원
연준
주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출
중동
산업연구원
생성형AI
채권
한국금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일본은행
BOJ
자동차
칼럼
ICO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KIEP
미중관계
삼성증권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
전기차
지정학
IBK투자증권
TheKoreaHerald
분쟁
브렉시트
현대경제연구원
BIS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KIET
NBER
OECD
대신증권
무역
미국대선
배터리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자본시장
저출산
전쟁
ECB
EU
IBK기업은행
IEA
LG경영연구원
PF
PIIE
경제학
공급망
관광
광물
규제
기후변화
로봇
로봇산업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용등급
신흥국
아르헨티나
엔
연금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중앙은행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혁신
환경
AI반도체
Bernanke
CBDC
CEPR
DRAM
ESG
HBM
IPEF
IRA
ITIF
KDB미래전략연구소
KISTEP
KOTRA
MBC라디오
NIA
NIPA
NYSBA
ODA
RSU
SNS
Z세대
iM증권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특구
고용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유가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금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슈
로이터통신
말레이시아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방위산업
버냉키
법조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삼프로TV
석유화학
소고
소비
소통
수출입
스테이블코인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싱가포르
씨티그룹
아이엠증권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인재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참고자료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트럼프
팬데믹
프랑스
플라자합의
피치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해리스
해외경제연구소
홍콩
횡재세
휴머노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