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간 높은 가계부채 문제에 관심이 집중돼 있어 이 자료에 포함된 가계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금융부채 통계에 시선이 모아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가계부채 통계는 크게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통계, 여기에 신용카드 등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 통계, 그리고 자금순환표 상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통계 등이 있는데 맨 뒤의 통계가 가장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아직 경제 규모가 늘고 있고 여기에 낮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그 증가 속도가 전체 경제성장 속도보다 빠르다든지, 가계의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든지, 아니면 국제적 추세보다 너무 높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향후 금융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높은 수준인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국내총생산이나 가계 실질소득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비교해 보아도 비교대상국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더구나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서는 금융부채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부채 부담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한국의 경우는 비교적 위기의 충격에서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면서 그러한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자료를 조금 더 들여다 보면 부채와 관련해서 비단 가계만 문제인 것은 아니다. 아직 절대 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해 작은 편이지만 정부 및 공기업 부채의 증가 속도는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정도로 가파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는 2003년 말까지만 해도 20% 이하로 아주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8년 말 정확히 30%를 기록했다.
당시 전세계는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근 한 세기 만에 최악의 불황을 겪게 됐으며 미국을 위시한 각국 정부는 전례없는 강력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여력이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해 위기를 극복하기로 했다. 한국도 여력이 있는 나라에 포함됐고 더구나 국내 경제를 위해서도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는 것이 최선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이후 GDP 대비 정부부채는 더욱 가파르게 높아져 정확히 4년 남짓이 지난 올해 1분기 말 현재 40%를 돌파하게 됐다. 더구나 공기업 부채를 합산할 경우 정부 및 공기업 부채는 2003년 초 GDP대비 37% 수준이던 것이 2008년 말 50%를 돌파했으며 올해 초까지 이 비율은 70%를 넘기게 됐다.
한국은 강력한 산업화 정책을 펴면서도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재정 규율을 엄격히 지켜 왔고 또 이 점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물론 산업화 과정에서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뒤늦게 마련하고 인구 고령화에 맞는 각종 사회안전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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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분기 이동 GDP 대비 금융부채 비율, 금융법인 제외: 출처: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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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대비 비율을 2003년 1/4분기 말 현재 각각 100으로 놓고 변화 추이를 계산한 표. 전체 총액이 아니라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임. 출처: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