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3

한 눈에 보는 한국경제 40년

(※ 인용시 출처를 꼭 밝혀 주세요. 처음 글에서 "30년"을 "40년"으로 바로잡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난 40년간 규모(연간 GDP 규모, 달러 기준)는 14배로 성장했고 1인당 GDP(달러 기준)는 11배로 높아졌다. 그 사이 한국 경제 성장의 모양도 조금씩 변화해 왔다. 미국과 같이 완숙단계에 도달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모든 국가 경제는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 40년간 한국 경제 성장의 모양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로부터 우리는 어떤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모아 보았다.

40년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짧지 않고 너무 길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필자는 연간 GDP 증가에 대한 주요 지출항목별 기여도와 기여율 변화 추이를 살펴 보고 그에 따라 한국 경제가 처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다. 이 때 기여도별로 구분할 때의 장점은 총량과 총량 안에서의 비중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고 기여율별로 구분할 때의 장점은 각 항목의 비중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 그래프는 연간 경제성장률과 지출항목별 기여도 및 기여율을 1973년부터 5년씩 나누어 연평균을 구해 비교해 본 것이다. 설명은 각 그래프에 사진설명 형식으로 붙여 놓았다. 필자는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문적 분석은 미흡하지만 모쪼록 비전문가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실제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표시하고 그 안에서의 주요 지출항목별 기여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973-1977년 중 무려 11.4%에서 1993-1997년 중 8% 아래로 내려왔고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최근 5년간은 2.9%로 떨어졌다. 초기 산업화와 국가주도형 경제개발로 초고속 성장이 가능했지만 인구구조, 산업구조, 경쟁구조, 경제규모 등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성장률 둔화는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한다.

각 지출항목별 기여도 변화는 정확한 수치보다는 규모의 변화와 비중의 변화를 그림을 통해 개략적으로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어떤 항목은 규모 자체도 증가하고 그에 따라 전체에서의 비중도 증가한 경우가 있고 어떤 항목은 규모는 위축됐지만 전체 경제성장률 둔화세보다는 덜 위축돼 비중은 증가한 경우도 있다. 보다 구체적인 비중 변화 추이는 아래 그래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위 그래프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전체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가계소비 증가 속도는 규모는 크게 위축됐지만 전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비중은 생각보다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순수출과 정부소비의 기여 비중은 크게 늘었고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의 기여 비중은 눈에 띄게 줄었다.)

(실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져 왔지만 이 그래프는 성장률이 100으로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그 안에서 각 지출항목별 기여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기간에는 특정 항목이 부의 기여를 했는데 부의 기여는 0 아래에 표시했으며 이 경우 상단은 100에 미치지 않는다.

지난 40년을 5년 단위로 나누었을 때 가계소비의 성장기여율은 1973-1977년 중 42.4%에서 최근 5년 중 33.6%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비중이 낮아진 것은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살펴 보기로 하겠다.

필자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순수출의 성장기여율 변화다. 순수출의 기여율은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5년 중 5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설비투자의 기여율은 과거 20% 이상에서 10% 선으로 반으로 줄었다. 이는 수출산업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국내 투자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다. 또 건설투자는 최근 5년 중 부동산시장 위축을 반영하듯 부의 기여를 했다.

한편 정부소비의 성장기여율은 외환위기 이후 서서히 확대됐고 최근 5년 동안에는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자고 한 G20에서의 합의에 따라 한국이 재정지출을 늘린 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사회보장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도 가팔라지고 있어 금융위기 극복이 아니더라도 정부지출의 성장기여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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