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가르침을 얻고 있는 김용범 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이 글에 대한 원문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베리 아이켄그린 버클리대 교수의 글이 제일 눈에 띈다.
그는 최근에 미국이 내린 세가지 아주 의미있는 결정을 지적하면서 달러 체제의 중심국인 미국의 무지와 오만, 이기심을 질타한다.
첫번째는 신흥국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없이 진행되고 있는 연준의 테이퍼링이다.
둘째는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역사적인 IMF개혁안 비준을 미국 의회가 어처구니 없이 무산시킨 일이다. 신흥국의 경제력 신장에 걸맞게 신흥국의 투표권과 이사 수를 늘리는 개혁을 2010년에 미국 주도로 관철시켰는데 정작 미국 의회가 그 발효를 막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셋째는 미국 연준이 작년 하반기에 유럽중앙은행, 캐나다, 영국, 일본, 스위스만 콕 찝어서 영구적인 통화스왑협정을 맺은 일이다.
아이켄그린은 이 세가지 결정의 공통점은 미국이 국제통화체제의 최종대부자 기능을 독점하는 것임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특히 IMF의 재원을 크게 확충하고 신흥국의 지분을 높이는 개혁(위기시 IMF의 신흥국 지원능력을 배가시키는)은 막으면서 소수의 선진국에게는 통화스왑을 통해 달러우산을 더 튼튼하게 제공해 주는 이기주의와 편협함을 꼬집는다.
그의 제언중에 우리 맘에 쏙 드는 말이 있는데 미국 연준은 선진국 중앙은행과 맺은 항구적인 통화스왑을 당장 한국, 칠레, 멕시코, 인도, 브라질 중앙은행과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못하겠으면 IMF 개혁이라도 빨리 비준시켜 IMF가 최종대부자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당부한다.
아이켄그린 교수를 신흥국 홍보대사로 임명해야 할까보다.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barry-eichengreen-blames-us-policymakers-for-torpedoing-imf-reform--leaving-no-global-lender-of-last-res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