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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중국 개혁 덕분 성장 유지 가능, 부채 증가는 위험 요인 - 무디스

신용평가사 무디스인베스터즈서비스는 "China’s Growth to Remain Robust, Downside Risks in Check"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해 대체로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다. 물론 무디스의 시각은 다분히 신용평가사 입장에 국한한 것이다. 다음은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중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은행 및 기업 모두 신용도는 여전히 높은 성장 모멘텀, 거시건전성 규제 및 2014년중 시행할 개혁 조치 등에 힘입어 계속 개선될 것이다.
▶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과연 이러한 총체적 개혁 정책의 효율적 시행 여부가 중국 경제가 균형잡히고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에 핵심이 될 것이다. 성장률 자체는 지난 30년간 추세보다 낮아지겠지만 당사 견해는 중국이 이를 달성할 것으로 본다.
▶ 중국 금융당국은 향후 1-2년 내 추가 금리자유화 단행, 은행 예금보험제도 도입 및 자본계정 태환화 지속 추진 등 추가 금융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민간 은행 설립 허용 방침에 이어 당초 약속한 "시장에 의한 결정"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 리커창 총리는 전국인민대표자대회 보고를 통해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초는 아직 확고하지 않지만 부패와 공해 척결 등 경제·사회 개혁을 통해 중국이 7.5% 전후의 실질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부장관은 7.2-7.3%의 성장만 달성돼도 정부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당국이 성장률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한다는 점을 뜻하는 것으로 당사는 중국의 신용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한다.
▶ 거시경제지표 가운데 중국 당국이 강조한 것은 실업률을 4.6% 미만으로 유지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다. 이는 2009년 이주노동자 급증 속에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실업자가 급증하자 당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 당사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14-2015년중 7.0-7.5% 사이를 기록하면서 과거보다는 낮지만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있어 투자가 차지하는 역할은 과거보다는 줄어들겠지만 투자는 앞으로도 중진국 가운데서도 높은 위치로 성장하는 데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 물론 중국이 아무 노력 없이 7% 내외의 지속적이고 균형잡힌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특히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채무 증가는 향후 경제활동에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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