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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가파른 고용 증가 경기 못지 않게 공급 요인이 주도

(※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가파른 고용 증가 경기 못지 않게 공급 요인이 주도"라는 제목의 보고서 가운데 서문과 결론을 소개한다. 노동 공급 증가가 고용을 높게 유지한다는 측면도 생소했고, 공급 증가에 의한 고용 증가가 과연 어떤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지 생각해보게 하는 측면도 있어서 재미 있게 읽었다. 보고서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국내 고용이 뚜렷이 개선되는 모습이다. 1, 2월 평균 취업자수가 전년동기대비 77만명 증가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10년 1월~2014년 2월)의 평균 증가폭 41만명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물론 지난해 1분기 취업자 수가 2천4백만명으로 다소 부진했던 점을 감안하면 약 10만명 내외는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60만명 내외의 매우 높은 취업자 증가세가 1~2월에 나타났으며, 고용률(계절조정 기준)도 상승하여 2008년 1월 이후 6년만에 60%를 상회하였다(<그림 1> 참조).

다만 실물경기의 회복속도가 빠르지 않은 상황에서의 높은 고용 증가세라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분명 작년 하반기 이후 실물경기회복에 따른 노동수요 증대가 취업자수 증가를 이끌고 있지만, 고령 및 여성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은퇴 연령층의 노동시장 잔존 등 노동공급 측 요인도 고용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는 크게 4개 산업 부문이 고용증가를 이끌고 있다. 도소매업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1, 2월 평균) 15만4천명 증가하였고, 숙박 및 음식점,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등이 각각 10만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세를 보였다(<그림 2> 참조). 제조업 부문의 고용증가세는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나, 그 밖의 고용 증가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저부가가치 생계형 서비스 부문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같이 정부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용증가의 한계점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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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고용 증가세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져온 경기회복을 반영하고 있어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전산업에 걸쳐 상용근로자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작년과 달리 1년 미만의 신규유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청년층의 상용근로자 수도 증가하였다. 고부가가치 산업부문에서 자영업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층에서 이러한 양상이 더욱 부각되는 특징을 보였다. 

그렇지만 최근의 고용증가는 노동공급 측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의 경기부진 속에 인구구조적 변화와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고령층과 여성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뚜렷해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자영업 창업보다는 임금근로 형태로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경향이 보이며, 이들 계층의 고용이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문도 대부분 저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다.

1, 2월 고용증가에 나타났던 기저효과나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인 증가 요인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노동공급 측 요인들이 고용증가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여 2000년대 평균보다 높은 고용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잠재성장률수준의 견실한 회복을 이루지 못하는 한 이러한 고용회복세는 결국 국민경제 전체로 볼때 일자리 나누기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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