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주요 과제로 △반부패 △행정∙재무∙금융(환율) 개혁 △국유기업 개혁 △대외개방 심화 △소비 확대 △농촌 발전 △환경 개선 등을 선정
- 주요 경제지표 목표(작년)로는 △성장률 7.5%(7.5%) △물가 3.5%(3.5%) △총통화 증가율 13%(13%) △재정적자 1.35조위안(1.2조) △고용창출 1,000만개(900만개)를 제시
■ [평가] 성장을 과도하게 희생하지 않는 선에서, △반부패 △민생개선 △성장방식 전환 △산업고도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구조 개혁에 무게를 둔 특징이 있음
- [과도한 경기둔화 방지] 성장률 목표치가 지난해와 같은 7.5%로, 물가 억제 목표치도 지난해와 같은 3.5%로 설정: 다만, 총통화 목표치(13%)는 금융디레버리징이 본격 대두된 지난해의 실적(13.6%)보다 낮아 신중한 통화정책이 예상
- [반부패 및 민생개선] 정부의 경비 축소 및 부패 척결을 크게 강조한데 이어,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보장제도 강화에 대한 구체적 방침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제시
- [경제구조 개혁] 특히 △산업고도화 △과잉생산 억제 △국유기업 개혁 △환경 개선 △성장방식 전환 등 경제구조 개혁에 있어서는 배수임전(背水臨戰)의 용어를 인용 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천명
- [대외 관계] 한편 주변국과의 우호관계를 표명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역사의 수레를 역행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언급하는 등 일본에 대한 불만과 경고를 시사
■ [시사점] 금년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경제구조 개혁에 동반될 수 있는 경기 위축 등 정책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음에 유의
- 이번 전인대 및 과거 지도부의 발언을 종합해 볼때, 금년 중국 정부가 감내하고 개혁을 추진 할 수 있는 성장률은 7.0~7.2%인 것으로 평가
: 리커창 총리가 지난해 말 실업 확대 등 사회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 성장률을 7.2%로 언급한 바 있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주임도 7%까지 감내할 수 있다고 언급 - 특히, 반부패 정책 등으로 소비 활성화가 제한되는 가운데, 금년 이례적으로 투자의 증가율 목표치를 제시. 이는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는 수준임: 투자 목표치는 지난해 실적 19.6%를 크게 하회하는 17.5%로, 소비는 지난해 실적 13.5%를 상회하는 14.5%로 설정
- 한편, 중일 갈등을 감안하여 우리의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등 유연한 대외정책 수립도 검토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