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수지 적자의 의미
- 일본의 경상 수지는 리먼 쇼크 이후 흑자가 감소세에 있던 가운데 2013년 10~12월에 흑자가 급감하면서 2014년 1월에는 크게 적자를 기록. 경상 수지의 적자화는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나, 일본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GDP의 2배가 넘는 거액의 정부 채무를 안고 있다는 점.
- 경상 수지가 구조적인 적자에 빠져 궁극적으로 해외 투자자에게 국채의 파이낸스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 높은 이자율을 짊어지게 되며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경제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음.
□ 경상수지 악화의 원인
- 최근 경상 수지 악화는 무역 수지 적자 확대가 주원인이며, 이는 원전 가동 정지에 따른 화석 연료 수입의 증가와 함께 국내 생산 기반의 축소에 따른 수출 수량이 신장하기 어렵게 된 한편, 수입이 증가하기 쉬워지는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음.
- 2014년도는 소비 증세의 영향으로 연도별 개인 소비 증가율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 수량은 전년 대비 감소, 경상 수지는 다시 흑자가 확대될 것. 그러나 현재의 산업 구조를 감안해 볼 때 몇 년 안에 일본의 경상 수지가 구조적인 적자 단계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재정 재건에 대한 투자자의 신용이 없으면, 장기 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리스크가 높아짐. 재정 재건을 위한 조치는 지체할 수 없는 상태.
□ 향후 경상수지 전망
- 원전 가동은 단기적으로 볼 때 경상 수지의 악화를 방지하는 요소가 되나 시간 벌기에 지나지 않는 면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구조의 전환.
- 현재 무역 수지 흑자 축소 · 적자화는 '산업 공동화의 결과'의 측면과 '산업 구조의 지식 집약화 · 소프트화의 결과'라는 측면의 양면성을 지니는 가운데 양측 모두 산업 공동화적인 측면이 두드러짐. 따라서 엔화 약세에 따른 무역 수지 개선 효과는 크게 저하되며 수입 비용 상승에 따른 실질 소득의 감소 작용을 감안하면 현상 대비 대폭적인 엔화 약세는 오히려 폐해가 커질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보호주의적 대처로 공동화 측면을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산업 구조 전환을 추진·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기업들이 '해외 생산 확대 · 해외 이익 환원 · 국내 개발 강화'와 같은 새로운 글로벌 성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무역 수지는 적자일지라도 특허권 사용료 및 직접 투자 수익의 수취 증가로 인한 경상 수지의 흑자현상 유지를 목표로 해야 할 것.
□ 비관적 시나리오 회피를 위한 모색
- 주의해야 할 것은 재정 재건의 목표가 정립되지 않은 단계에서 경상 수지가 구조적으로 적자화되는 것.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은 조기 가동을 허용하고, 지나친 엔화 약세를 유도하지 않게 하는 정책 운영이 필요.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생산 확대 및 해외 이익 환원 · 국내 개발 강화'의 성장 모델 구축을 고무시키도록 대외 경제 협력 체결을 가속화하며 국내 연구 개발 지원 등의 성장 전략 시책을 우선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 또한, 재정 재건을 위해 2015년 가을의 소비 세율의 10% 인상을 결정하고, '2020년도 중반의 기초적 재정 수지 (PB)의 흑자화'에 더해 '2020년도 중반의 PB · GDP 비율의 4% 정도' 를 새로운 목표로 세워 이의 구체화를 위한 세출 · 세입 개혁에 대한 기본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이 급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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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를 못하지만 마음대로 추측: 경상수지 시뮬레이션 결과 표. 파란 실선은 베이스라인, 둘째 점선은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시. 출처: 일본은행 경상수지통계 등 자료에 기초하여 일본총합연구소 작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