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기와 결론 부분은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내용들이지만 이 주제에 대해 이처럼 상세하게 정리된 문건은 오랜 만에 접하는 것 같아 소개한다. 이 보고서 전문은 http://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1462.0 에서 볼 수 있다.)
## 결론 ##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세는 최근 몇년 사이 둔화돼 오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잠재성장률도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본고에서는 통계필터법, 다중변수 모델 및 생산함수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2007 기간 중 4.75% 수준에서 2011-2012 기간 중 3.25-3.50%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조정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은 2025년 경 2% 수준까지 더욱 하락해 1인당 GDP는 미국과 비교해 65% 수준으로 현재보다 나아지지 않은 채 유지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의 대미국 비율은 정체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광법위한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이보다 높게 유지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구조조정 방안으로는 여성 및 청소년 노동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제품 시장 규제 완화, 근로 보호 축소, 그리고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각부문에서 한국 정부는 이미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실시 중이다. IMF 해당 부서의 가상 추정 결과 이미 시행중인 방안을 포함해 앞에 제시한 구조조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10여 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인구 고령화 등의 충격을 극복하고 1.25%포인트 정도 추가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와 3.25%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대미국 1인당 GDP 비율의 지속적 축소를 달성해 72% 수준까지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추정에 감안한 정책 이외에 추가 구조조정안을 시행한다면 그 폭은 더욱 축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