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가격 버블을 해소하는 일에 관한 한 이제 아시아 규제 당국이 서구 친구들에게 한 수 가르쳐야 할 때가 왔다. 미국과 유럽 당국자들은 지난 몇년간 경제 순환 주기상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많은 논의를 벌였다. 이제 아시아 각국이 겪은 경험에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
과거 버블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서구 각국이 유행적으로 채택한 방법은 이른바 "거시건전성 규제" 정책이다. 신용 급증을 동반한 자산가격 폭등으로 위기가 초래됐지만 중앙은행이나 규제당국 어느 쪽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앞으로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서구 각국에서 벌어진 논의는 대부분 이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산가격 버블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임무를 띈 기구를 새로 설치한 나라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는 다르다. 지난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자유시장주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가운데 그 이후 아시아 각국은 자산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서구 각국에서는 터부시될 만한 다양한 수단이 아시아 각국에서는 과감하게 시행됐다.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 대비 담보대출 비율을 제한하는 것, 소득 대비 이자 부담 상한을 설정하는 것, 과도한 대출을 예방하기 위해 은행권에 추가 준비금을 적립토록 하는 것 등의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하지만 서구 각국 규제당국은 이러한 아시아 지역의 노력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와 영란은행 금융정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도널드 콘은 이번 주 중국인민은행 당국자들을 상대로 영국과 미국의 거시전전성 규제 정책에 대한 강의를 했다. 하지만 사실 강의의 주체와 대상이 뒤바뀐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시건전성 규제 정책들이 그 효과를 거둘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를 도입했지만 은행권이 금리 상승기에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중국의 주택시장은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문제가 현실화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과열 조짐에도 불구하고 서구 각국은 여전히 아시아에서 배울 점이 많다. 아시아의 다양한 경험을 서구 각국이 계속 외면한다면 이는 서구 당국자들이 이미 한 차례 위기를 초래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이른바 "지적 근시안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