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 사회,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 - 공급/수요 양방향의 고령화 대응 필요
■ 독일, 고령화에도 경쟁력 상승
세계에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3개국뿐인데 그 중 독일만이 유일하게 초고령 사회 들어서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되고 있다.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고령 사회 평균 2.1%로 일본, 이탈리아에 비해 높았고, 초고령 사회 진입 후에도 성장 잠재력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재정적자 규모는 초고령 사회 들어 개선됐고 국가 부채 증가 속도도 낮았다. 또한, 내수 기여도도 일본, 이탈리아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외 경쟁력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 초고령 사회,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을 노동과 자본 투입, 생산성 및 정부 측면에서 일본, 이탈리아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투입측면에서는 우선 고용·연금 개혁 지속으로 고령자·여성 노동력의 활용을 제고하였다. 독일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고용 유연성을 제고했고 연금수급 연령도 2007년 63세에서 65세로 높여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늘려왔다.
이에 고령자와 여성 고용률은 고령 사회보다 초고령 사회에서 19.5%p, 11.2%p 상승하였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실시하였다. 독일의 총인구 중 이민자의 비중은 2010년 13.1%로 이탈리아 7.4%, 일본 1.7%에 비해 높고, 최근에는 ‘전문가 이니셔티브’를 통해 해외전문인력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둘째, 자본 투입 측면에서는 투자 여력이 높게 유지됐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도 증가했다. 독일의 가계 순 저축률은 1990년대 이후 9~10%대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일본과 이탈리아는 2000년대 이후 급락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도 독일은 고령 사회 평균 270.4억 달러에서 초고령 사회 287.2억달러로 6.2% 증가한 반면, 이탈리아는 동기간 5.7%, 일본도 52.9% 줄었다.
셋째, 생산성 측면에서는 R&D 투자 확대와 투자 환경 등의 제도 보완을 통해 총요소 생산성을 제고시켰다. 독일의 R&D 투자는 고령 사회 연평균 2.3% 증가에서 초고령 사회는 2.7%로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일본은 2.5%에서 -0.1%, 이탈리아도 1.5%에서 -0.3%로 감소했다. 또한, 독일은 법인세률을 2007년 기존 39%에서 29%를 낮췄고, 인프라, 혁신 능력, 인력 교육 체계 등 투자
환경의 경쟁력도 일본, 이탈리아보다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한편, 정부 측면에서 볼 때 독일 정부는 복지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재정 건전성의 선순환 구조도 동시에 달성하였다. 독일은 빠른 고령화에도 고령자에 대한 복지 지출이 1980년 GDP대비 9.7%에서 2009년 9.1%로 감소한 반면 일본과 이탈리아는 동기간 7.4%p, 5.8%p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수요 창출자로서도 EU 통합 강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고령화를 성장 동력화하는 ‘실버경제(Silver Economy)’를 추진하고 있다. 실버 경제는 고령 관련 제조·서비스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일자리와 신시장을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 시사점
○ 한국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에 직면해 있는 만큼 초고령 사회인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법을 부문별로 벤치마킹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은 고령화에 공급/수요의 양방향으로 대응하면서 성장 잠재력을 유지․독일 정부는 고용·연금 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복지 지출의 효율성 제고했고 수요 창출자로서도 EU 통합 강화, ‘실버 경제’ 등을 추진하고 있음
- UN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에 직면․한국의 고령화는 2013년 12.2%이나, 2018년 14%를 넘어서 고령 사회, 2026년에는 총인구 중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40년 이후에는 세계 2위의 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 첫째, 투입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이 필요함
- (노동 투입) 고령자, 여성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고용 유형을 다양화하고 고숙련․전문 인력의 유입 정책도 재정비○ 둘째, 수요 측면에서는 시장 확대 및 新시장 창출 노력이 필요함
․고령자와 여성이 고용 시장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공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도 강화․또한, 해외 고숙련·전문 인력들의 이민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 보완도 필요함- (자본 투입)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경제 전반의 투자 여력을 제고하고 국내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 환경 등도 개선
․지출여력이 있는 기업의 투자가 증대되면 가계소득 증대로 연결되고 저축기반이 확충되면서 경제 전반의 투자 여력을 제고될 수 있음․국내외 투자를 꾸준히 유인할 수 있도록 세제, 인프라, 인력 및 R&D 환경, 금융 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임- (생산성) 고령화에 따른 노동 생산성 저하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령자·여성 등에 대한 직업훈련도 다양화
․세계 최고의 GDP 대비 R&D 지출에도 기술 경쟁력은 낮다고 평가받고 있는 바 기술 이전 체계 보완, 산학연 협력 강화 등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함․또한, 고령자, 여성의 숙련성을 높일 수 있는 직업 훈련도 다양화해야 함
- (시장 확대) EU 통합이 독일의 시장 확대로 연결된 만큼 양자 FTA, 범 지역 FTA인 TPP의 적극적 활용으로 해외 시장을 꾸준히 개척해야 함○ 셋째, 정부 부문에서는 복지 체계 개선, 일자리 및 조세 부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노력이 필요함
․한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양국간 FTA 및 범지역 FTA 참여로 경제 영토를 넓혀나가야 함- (新시장 창출) 고령화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 만큼 고령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는 ‘한국형 실버 경제’ 모델을 마련
․고령 관련 일자리를 통해 고용 규모를 확대하고 고령 관련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대로 국내외 시장을 확보해야 함
- (복지 체계 개선) 복지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
․일자리 복지 확대와 고령화 정도에 따른 복지지출 규모의 확대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야 함․특히, 집행된복지도꾸준한모니터링으로재정누수가발생되지않도록관리를강화- (사회적 합의 도출)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및 적정한 조세 부담 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도출도 필요
․지속 성장을 통한 재정 규모 확대가 우선되어야 하나 공공복지 수요의 빠른 증가가 예상되고 OECD 고령 국가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격차가 큰 만큼 적정 수준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설득 과정이 필요한 시점임․또한, 일자리 유지 기간이 길수록 정부의 복지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만큼 적정 은퇴시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 도출도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