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예상대로 페이스북에 질문을 공개하고 나와 연결돼 있는 분들의 고견을 청한 지 몇 시간 만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견해를 보내 주었다. 처음 몇 분이 댓글을 남길 때만 해도 사실 이 블로그에 그 댓글을 취합해 소개하고 가능하다면 내 견해도 덧붙이려 했다. 그러나 댓글의 양이 예상 외로 많아지고 견해도 다양해 져 계획을 변경해 댓글을 있는 그대로 이 곳에 소개하고 비전문가로서 내 견해를 남기기로 했다.
(댓글은 맨 아래 그림 파일로 첨부했음.)
어차피 나의 개인 블로그인 만큼 내 견해가 허점이 있더라도 읽는 분들의 양해를 구한다. 다만 오늘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서로가 묻고 답하면서 교과서를 통해 얻기 힘든 지혜를 얻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생각도 해 보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란다.
우선 양적완화정책의 개념은 대략 다음과 같다 (출처: 두산백과)
중앙은행이 취하는 통화정책의 한 가지로,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초저금리 상태에서 금리인하로는 경기부양과 신용경색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때 시행한다. 중앙은행이 금융을 긴축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수단에는 양적규제(또는 양적통제)와 질적규제(또는 질적통제)가 있는데, 양적완화는 양적규제에 속한다. 양적완화는 보통 국채나 회사채 등을 매입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통화가치가 하락하므로, 양적완화는 수출 증대의 효과가 있는 반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자국의 경제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타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쳐 자산가격을 급등시킬 수도 있다.댓글 가운데 "지금 당장 그럴 필요가 있는가"를 전제로 견해를 남기신 분들이 있지만 원래 질문은 그럴 상황이 오면 한국이 그런 정책을 펼 것인가의 여부였으므로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나는 한국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식 양적완화정책을 펴지 못할 제약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정책은 고려하기 힘들거나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양적완화정책이 필요한 경우는 "디플레이션이나 그에 준하는 극심한 경기 침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디플레이션 상황을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가격과 환율에 아주 민감하다. 더구나 단순한 물가 하락기에도 대량실업 상황을 동반하는 경기침체는 대대적 국난에 버금가는 상황이 아니고는 상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그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오면 환율이 급등해 디플레이션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 다음으로 한국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이 대량 이탈하는 경우 외환위기 위험성도 있으며 외화부채 상환부담 급증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국으로서는 극약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정책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앞에 단서를 달았듯이 내 견해는 이제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댓글을 하나 하나 읽어보고 그 가운데 자신에게 좀 더 설득력있게 생각되는 부분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어차피 양적완화정책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면 시행하지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모처럼 집단지성의 힘을 만끽한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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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12개월이동평균 기준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