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렬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과장 미시간주립대 경제학 박사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90년대 연평균 7.2%였으나 2000년대엔 4.6%로 낮아졌고 2010년 이후에는 3%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이는 1990년대 5.4%에 달하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4.5%로 낮아진 데 상당 부분 기인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 2000년대 들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이처럼 크게 하락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성장률 하락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험한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선진국에 비해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0~2012년 연평균 1인당 GDP는 2만 7439달러로 1970년대(3750달러)보다 7배 이상 높아졌으나 1인당 GDP 성장률은 3.5%로 1970년대(11.8%)의 3분의1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2000년대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산업 전반에서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가 둔화된 데 크게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 고도 성장기엔 후발 주자의 이점으로 선진 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에 들어서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면서 선진 기술 도입만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구 고령화가 심화될 경우 생산성이 높은 청·장년층 노동자 비중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크게 기대하기도 어렵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 초기에는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을 늘려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지만 경제가 성숙 단계에 들어선 이후에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성숙 단계에 들어선 우리 경제의 성장에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2012년 기준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자료에 따르면 시간당 26.2달러다. OECD 국가 평균(39.7달러)에 비해 매우 낮고 특히 노동생산성이 높은 노르웨이(62.7달러), 룩셈부르크(61.1달러), 미국(56.2달러) 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34개국 가운데 28위다. 우리나라보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OECD 국가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헝가리, 터키, 칠레 및 멕시코 등 대부분 동유럽 및 중남미 신흥시장국이다.
한국은행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크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2001년 일본을 추월했고 2007년 기준으로 미국의 85% 수준이다. 반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1980년 이후 미국의 30% 내외 수준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또 2005년 기준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비교 가능한 OECD 25개국 가운데 12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최하위다.
기술 수준이나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일수록 선진국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크게 낮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 섬유·가죽·신발, 음식료품·담배, 펄프·종이·인쇄·출판 등의 산업은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여전히 매우 크다. 서비스업에서도 숙박업, 도소매업 등 기술 수준이 낮은 전통 서비스업에서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크다. 노동생산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미국과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크게 줄었으나 노동생산성이 낮은 저부가가치 산업에서는 미국과의 격차가 줄지 않고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미국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증가율의 둔화가 미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 현상은 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산업을 21개로 나눠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7개 산업에서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졌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 21개 중 10개 산업에서만 2000년대 들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뤘다. 이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반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 연구·개발(R&D)집약도 및 자본집약도가 미국, 일본에 비해 낮다. 따라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R&D투자 및 고정투자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다. 노동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고정투자 가운데 노후화된 기존 설비를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대체 투자보다 신규 투자를 통한 자본 축적이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은 외환위기 이후 신규 고정투자가 빠르게 증가해 2000년대 후반에는 위기 이전 수준을 큰 폭으로 상회한 반면, 서비스업은 2000년대 들어서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서 정체돼 산업별로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게 축소되고 있어 선진 기술 도입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제한적이며, R&D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혁신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선진국에 비해 노동생산성 수준이 크게 낮은 서비스업의 경우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신규 고정투자 활성화와 그에 따른 자본 축적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있어 매우 긴요하다. 이와 더불어 의료, 법률, 금융서비스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는 시장개방 등을 통한 선진 기술 도입 및 경쟁 촉진도 노동생산성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다.
일본은 1990년대 소위 ‘잃어버린 10년’ 이후 2000년대 들어서도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가 계속되며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경제성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2000년대 들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가운데 어느 나라의 모습을 따르게 될 것인지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R&D투자 및 고정투자 활성화, 기술혁신 도모 등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에 달려 있다.
이동렬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과장 미시간주립대 경제학 박사
[쏙쏙 경제용어]
■노동생산성 총생산 또는 부가가치를 노동투입량으로 나눈 비율로 노동투입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노동투입량에 취업자 수를 넣으면 1인당 노동생산성이다. 노동투입량에 전체 취업자의 총근로시간을 넣으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나온다. 국가 및 산업에 따라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가·산업 간 비교를 위해서는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본 집약도(capital intensity) 생산요소인 자본투입과 노동투입 간의 비율이다. 자본량을 노동투입량으로 나눠 계산한다. 역시 노동투입량에 취업자 수를 넣느냐 총근로시간을 넣느냐에 따라 두 가지 개념의 자본 집약도가 계산된다. 일반적으로 자본 집약도가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개발 집약도(R&D intensity) 생산량(부가가치) 대비 R&D 지출 금액을 뜻한다. 한 국가의 R&D 집약도는 R&D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또 특정 산업의 R&D 집약도는 해당 산업의 R&D 지출이 그 산업의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된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90년대 연평균 7.2%였으나 2000년대엔 4.6%로 낮아졌고 2010년 이후에는 3%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이는 1990년대 5.4%에 달하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4.5%로 낮아진 데 상당 부분 기인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 2000년대 들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이처럼 크게 하락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성장률 하락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험한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선진국에 비해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0~2012년 연평균 1인당 GDP는 2만 7439달러로 1970년대(3750달러)보다 7배 이상 높아졌으나 1인당 GDP 성장률은 3.5%로 1970년대(11.8%)의 3분의1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2000년대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산업 전반에서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가 둔화된 데 크게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 고도 성장기엔 후발 주자의 이점으로 선진 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에 들어서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면서 선진 기술 도입만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구 고령화가 심화될 경우 생산성이 높은 청·장년층 노동자 비중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크게 기대하기도 어렵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 초기에는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을 늘려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지만 경제가 성숙 단계에 들어선 이후에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성숙 단계에 들어선 우리 경제의 성장에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2012년 기준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자료에 따르면 시간당 26.2달러다. OECD 국가 평균(39.7달러)에 비해 매우 낮고 특히 노동생산성이 높은 노르웨이(62.7달러), 룩셈부르크(61.1달러), 미국(56.2달러) 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34개국 가운데 28위다. 우리나라보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OECD 국가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헝가리, 터키, 칠레 및 멕시코 등 대부분 동유럽 및 중남미 신흥시장국이다.
한국은행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크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2001년 일본을 추월했고 2007년 기준으로 미국의 85% 수준이다. 반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1980년 이후 미국의 30% 내외 수준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또 2005년 기준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비교 가능한 OECD 25개국 가운데 12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최하위다.
기술 수준이나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일수록 선진국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크게 낮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 섬유·가죽·신발, 음식료품·담배, 펄프·종이·인쇄·출판 등의 산업은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여전히 매우 크다. 서비스업에서도 숙박업, 도소매업 등 기술 수준이 낮은 전통 서비스업에서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크다. 노동생산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미국과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크게 줄었으나 노동생산성이 낮은 저부가가치 산업에서는 미국과의 격차가 줄지 않고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미국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증가율의 둔화가 미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 현상은 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산업을 21개로 나눠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7개 산업에서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졌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 21개 중 10개 산업에서만 2000년대 들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뤘다. 이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반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 연구·개발(R&D)집약도 및 자본집약도가 미국, 일본에 비해 낮다. 따라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R&D투자 및 고정투자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다. 노동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고정투자 가운데 노후화된 기존 설비를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대체 투자보다 신규 투자를 통한 자본 축적이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은 외환위기 이후 신규 고정투자가 빠르게 증가해 2000년대 후반에는 위기 이전 수준을 큰 폭으로 상회한 반면, 서비스업은 2000년대 들어서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서 정체돼 산업별로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게 축소되고 있어 선진 기술 도입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제한적이며, R&D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혁신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선진국에 비해 노동생산성 수준이 크게 낮은 서비스업의 경우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신규 고정투자 활성화와 그에 따른 자본 축적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있어 매우 긴요하다. 이와 더불어 의료, 법률, 금융서비스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는 시장개방 등을 통한 선진 기술 도입 및 경쟁 촉진도 노동생산성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다.
일본은 1990년대 소위 ‘잃어버린 10년’ 이후 2000년대 들어서도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가 계속되며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경제성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2000년대 들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가운데 어느 나라의 모습을 따르게 될 것인지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R&D투자 및 고정투자 활성화, 기술혁신 도모 등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에 달려 있다.
이동렬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과장 미시간주립대 경제학 박사
[쏙쏙 경제용어]
■노동생산성 총생산 또는 부가가치를 노동투입량으로 나눈 비율로 노동투입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노동투입량에 취업자 수를 넣으면 1인당 노동생산성이다. 노동투입량에 전체 취업자의 총근로시간을 넣으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나온다. 국가 및 산업에 따라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가·산업 간 비교를 위해서는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본 집약도(capital intensity) 생산요소인 자본투입과 노동투입 간의 비율이다. 자본량을 노동투입량으로 나눠 계산한다. 역시 노동투입량에 취업자 수를 넣느냐 총근로시간을 넣느냐에 따라 두 가지 개념의 자본 집약도가 계산된다. 일반적으로 자본 집약도가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개발 집약도(R&D intensity) 생산량(부가가치) 대비 R&D 지출 금액을 뜻한다. 한 국가의 R&D 집약도는 R&D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또 특정 산업의 R&D 집약도는 해당 산업의 R&D 지출이 그 산업의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