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최근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 Community, EAC) 5개 회원국간에 △ 통합의 내용과 속도 △ 회원국간의 군사개입 문제 등을 둘러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보다 높은 수준의 지역통합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음.
- 케냐, 우간다, 르완다는 3개국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남수단을 끌어들여 향후 협력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으며, 탄자니아와 부룬디는 DR콩고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탄자니아는 정치·외교적 차원에서는 내정간섭주의(interventionist) 기조를 채택하고 있는 EAC 회원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경제적 차원에서는 케냐의 역내 시장 지배력 확산을 경계하고 있음.▶ 2001년 설립된 EAC는 초기 10년간 관세동맹과 공동시장을 발족시키며 △ 무역 활성화 △ 자원 ‧ 인프라 공동 개발 및 관리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통합을 진전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통화동맹 설립 단계로의 이행은 지체되고 있음.
- 2005년 관세동맹이 발족됨에 따라 역내 관세 철폐 및 역외 무역에 대한 공동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EAC 회원국간의 교역은 2005년 11억 2,000만 달러에서 2012년 24억 7,000만 달러로 증가함.
- 2012년 12월 EAC 회원국은 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통 ‧ 자원 ‧ 전력 부문 등에 대한 인프라 사업에 공동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음.
- 그러나 2010년 발족한 공동시장의 경우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화동맹 설립 논의 과정에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목표달성 시한이 당초 2012년에서 2023년으로 재조정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EAC는 이미 지역통합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국들이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해체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아프리카 주요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EAC 회원국에 전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EAC의 통상정책과 자원 ‧ 인프라 개발계획 및 EAC 장기 로드맵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세율 및 법과 제도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EAC 회원국간의 정치·외교적 갈등과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역내 지역통합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EAC 회원국의 △ 비관세 장벽 △ 지역공동체 중복 가입은 EAC 추진 계획과 정책을 이행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번 자발적 협력체계(Coalition of Willingness)의 출범은 지역통합의 정치적·경제적 우선순위를 둘러싼 회원국간의 의견차로 빚어진 결과임.
◦ 케냐 정부의 경쟁력 제고 및 역내 패권 확대 의지와 내륙국(우간다·르완다)의 지리적 접근성 향상 의지가 일치함에 따라 3국간의 자발적 협력체계가 출범하였음.
◦ 반면 케냐의 역내 시장 지배력 확산을 경계 중인 탄자니아는 3국의 빠른 통합 추진 속도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내정간섭주의(interventionist) 외교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케냐, 우간다, 르완다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 EAC 회원국은 관세동맹 설립 이후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여 각국의 무역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 통관절차 △ 기술 장벽(표준 및 인증 기준의 불일치) △ 원산지 규정 △ 화물 최대 적재량 관련 도로법 등이 이에 해당하며 △ 열악한 교통 인프라 △ 법적‧ 제도적 인프라의 취약성 등은 교역비용을 증가시키며 공동시장의 실질적 이행을 어렵게 함.
- 또한 EAC 회원국의 지역공동체 중복 가입도 EAC 추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EAC 회원국은 EAC 이외의 아프리카 지역공동체에도 중복 가입 중인데, EAC 차원의 공동정책과 협약이 다른 지역공동체의 결정사항과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EAC의 지역통합 추진이 일정 성과를 도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국들이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어 EAC의 분열 혹은 해체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케냐와 우간다는 EAC 이외에도 COMESA와 IGAD(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에 가입하고 있으며, 르완다와 부룬디는 COMESA와 ECCAS의 회원국이며, 탄자니아는 SADC의 회원국임.
- 1967년 설립된 동아프리카공동체는 1977년에 해체된 바 있는데, 그 당시에 비해 회원국간의 경제적 격차 및 정치적 이념의 대립이 완화되어 회원국간의 유사성 및 상호의존성이 제고되었으며, 역내 내륙국인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는 중계무역항 다각화를 위해 탄자니아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갈 것으로 보임.
- 탄자니아 정부는 3국이 통합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점을 경계하고 있으나 EAC의 지역통합 추진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으며, 부룬디는 2014년 2월 3국간 회의에 이미 옵서버로 참석하며 관심을 나타냄.■ 한편 우리 기업은 아프리카 주요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EAC 회원국에 진출하기 위해 EAC의 통상정책과 자원 ‧ 인프라 개발계획 및 EAC 장기 로드맵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EAC의 역외 무역에 대한 공동관세율 변화와 비관세장벽 관련 법과 제도의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반영한 대EAC 회원국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는 EAC 차원의 자원·인프라 개발계획 및 공동투자 사업과 관련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동아프리카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현황 파악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EAC 지역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