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갭에 대한 한국은행 보고서, 금리 인상 분위기 강화시키나

한국은행은 2일 조사통계월보에 『금융중립적 잠재GDP 및 GDP갭 추정』이라는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조사국 계량모형부 박양수 부장 외 3인이 공동집필한 이 연구보고서 내용은 간단히 말해 기존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잠재GDP와 GDP갭을 추정해보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물론 연구 자체는 오래 전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연구 결과 내용 및 공표 시점을 볼 때 기준금리 인상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효과를 줄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시경제정책 수행과정에서 주요 정보변수로 활용되는 잠재GDP 및 GDP갭은 관측이 불가능하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추정되어 왔는데, 기존 방법들은 주로 인플레이션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추정

□ 금융순환과 실물경기 순환이 긴밀하게 연결된 최근의 상황에서 기존의 잠재GDP 추정방식은 과대 또는 과소 추정 문제를 내포 

□금융중립적 잠재GDP는 금융부문의 과도한 변동과 연계된 생산 확대는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전제 하에 자산가격 또는 신용변동으로 인한 실질GDP의 추가변동 부분을 통제하고 추정 

□ 금융중립적 잠재GDP 및 GDP갭 추정결과에 의하면 금융안정까지 고려해서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외환위기 직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부양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보다 긴축적 방향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었음을 시사   

□ 다만 아직까지 금융중립적 잠재GDP의 개념에 대한 학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모형설정 과정에서 사전제약을 강하게 부과하고 있는 점 등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관련 연구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금융중립적 GDP갭과 기존 방식에 의한 GDP갭 추정치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이 내용만 놓고 보면 다소 학술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 소개한 그림을 보는 순간 이번 연구 결과의 의미가 더욱 쉽게 다가왔다. 이 그래프에서 마지막 시점은 2013년 2/4분기라고 했다. 그림에서 보듯 새로운 방식으로 추산한 네거티브GDP갭률은 기존 계산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한국은행은 작년 5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 그림을 보면 5월에는 이미 네거티브GDP갭이 좁혀지기 시작한 이후였다.

지난 일이야 그렇다고 쳐도 이 그림을 만일 현재까지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그 의미는 더욱 명확해 진다. 즉 네거티브GDP갭은 당초 예상보다 일찍 해소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집필자들은 올해는 물론 미래에 대한 견해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일련의 매파적 표현을 감안할 때 이 보고서 내용도 같은 맥락에 놓일 수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관련 기사와 글은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오.)

▶ 로이터 기사: S.Korea economy may be doing better than thought (링크를 찾을 수 없네요)
▶ 한국은행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 금리 인상 위한 준비?
▶ 이주열 신임 한은 총재의 첫 금통위 회의 때 논의된 내용 정리

(보고서에 포함된 그림)

(가로 실선은 임의로 추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