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 대통령의 연두교서 이후 통일과 관련된 많은 논의가 금융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ㅇ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언급('14. 1. 6).
ㅇ 한국은행은 통일과 관련한 화폐 및 경제통합 문제를 연구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14.4.14), 금융연구원은 통일금융연구센터를 출범시켰음(‘14.4.1).
ㅇ 이 밖에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관련 전담부서 등이 신설되고 있음.
□ 현재 통일관련 논의가 주로 은행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독일 통일 과정에서 자본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독일의 통일비용 조달 및 통일 후 주가 상승 요인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함.
□ (독일) 독일의 사례에서는 통일이 채권시장(국채발행) 및 주식시장(주가) 등 자본시장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줌
ㅇ (채권시장)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통일기금’ 의 83%를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
ㅇ (주식시장) 통일 직후 독일의 주가는 하락하였으나 3년만에 통일 직전 수준(1973p)을 회복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00년 2월에는 5.6배 상승(7644.55p)▶ 시사점
- 주가상승의 주요 요인은 독일 통일 효과에 따른 △외국인 투자 증가 △기관투자자의 금융자산 및 주식투자 비중 확대 △증권거래소 재정비 및 EU통합으로부터의 수혜 등임.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통일은 채권시장 및 주가 등 자본시장과 밀접하게 관련될 것으로 예상 (통일 비용 자체도 72조~6,000조원 등 다양하게 추산되고 있음)
ㅇ 특히, 독일 통일 당시 동독과 비교하여 북한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통일 비용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더 클 것으로 예상□ 따라서, 현재 통일관련 논의가 자본시장 차원에서도 필요
- 통일 당시 동서독간 경제력 차이(1인당 GDP 2.6배)보다 현재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1인당 GNI 18.7배)가 훨씬 큼ㅇ 반면, 통일이 되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저평가되고 있는 국내 주가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ㅇ 독일과 같이 국채 발행을 통해 통일비용 조달할 경우 △금융투자업계는 채권가격하락에 따른 헷지(hedge) 기법 강구 △국채관련 구조화 상품 개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가격의 형성을 위한 ATS 시장 마련 등 논의
ㅇ 아울러 국채 발행의 수요 기반 확대 및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관투자자 육성도 시급
- 국내 기관투자자의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00년 15.8%에서 증가하여 ‘06년에 22.0%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12년말 현재 16.7%에 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