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가격과 소비
○ 주거형태 차이를 고려하여 주택매매가격, 전월세가격의 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자산효과는 소득계층, 연령, 경기 국면 등에 따라 효과가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자가 가계는 주택가격 변동, 전월세 가계는 전월세가격 변동에 따라 소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ㆍ국내에서 자산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① 자산효과 여부 검증, ② 자산별 효과(주택, 주식) 비교, ③ 소득계층별 효과 등으로 나누어짐- Campbell & Cocco(2007)1)는 영국의 가계지출조사(The family expenditure survey)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주거형태별(자가, 임대), 연령별 자산효과를 추정
ㆍ연구 결과 가구주의 연령대가 높고 자가에 살고 있는 가계의 주택자산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본고에서는 주거형태별 차이에 따른 자산효과를 Campbell & Cocco(2007)의 방법을 응용하여 전세 제도가 존재하는 국내 부동산 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분석
- 우리나라 가계의 일반적인 주거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로 나누어지는데 자가 가계는 주택매매가격, 전세 가계는 전세가격, 월세 가계는 월세가격 변동에 따라 소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자가 가계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실질적인 부가 늘고 담보대출을 증가시킬 여력이 확대되어 소비가 증가○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과 민간소비의 흐름을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후부터 주택매매 가격과 전세가격 불안정, 소비의 부진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ㆍ주택보유자는 일차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가격이 올라 미래에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얻을 수 있는 자본이득이 증가하게 됨ㆍ또한 자신이 보유한 주택 가격 상승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여력이 증가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기 쉬워짐- 전월세 가계는 임차비용이 증가할 경우 주거비 상승과 대출증가 등으로 소비를 줄이게 됨
ㆍ전월세가격이 상승할 경우 전월세 가계가 현재 및 미래에 지출해야할 주거비용 부담이 늘어 임차 가계의 소비 여력을 줄임ㆍ또한 전월세 가격 상승은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늘려 소비 감소 요인으로 작용
- 부동산 가격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2000년 초부터 2008년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최근 부진한 모습○ 우리나라 가계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자가에 주거하는 가계의 비중은 50%대 중반으로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임
ㆍ주택매매가격은 1990년대에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2000년부터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까지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보임ㆍ금융위기 이후 주택매매가격은 비교적 낮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 전세가격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2010년부터 높은 상승세를 보임
ㆍ전세가격 상승률은 2000년대 중반에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으나 2010년부터 빠르게 오르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불안한 양상이 지속- 민간소비 : 민간소비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부진한 양상
ㆍ민간소비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0~97년에 연평균 7.4% 증가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ㆍ최근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7%, 1.9%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 연속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 하회
- 우리나라 가계는 자가 주거 비중이 5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임차 가계는 점차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 최근 자가에 거주하는 가계와 임차 가계의 소비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평균소비성향은 임차 가계의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반면 자가 가계의 소비성향은 상대적으로 감소
ㆍ주거형태 중 자가의 비중은 1990년 49.9%에서 소폭 증가하여 50%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음ㆍ전세의 비중은 1990년 20%대 후반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에 21.7%를 기록하고 있으며, 월세의 비중은 최근 점차 증가세를 보이며 2010년에 21.5%를 기록- 우리나라 가계의 자가 주거 비중은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임
ㆍ가계의 자가 주거 비중은 약 54.2%로서 미국(65.2%), 영국(66.7%), 프랑스(63.7%), 이탈리아(80.0%) 등 주요국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ㆍ아시아 국가들인 싱가폴(90.5%), 중국(90.0%), 일본(61.6%) 등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ㆍ우리나라보다 자가 주거 비중이 낮은 국가는 독일(53.3%), 스위스(43.9%)가 있음
- 가처분소득 : 과거에는 자가에 거주하는 가계의 소득수준이 전세, 월세 가계에 비해 크게 높았으나 최근에는 전세 가계의 소득 수준이 자가에 거주하는 가계 수준에 육박○ 최근과 같이 부동산 침체 및 임차 가격 불안정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자가, 전세 및 월세 가구 모두에 소비 위축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실증적으로 분석
ㆍ1990년에는 자가에 주거하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91.1만원으로 전세 가계의 71.4만원에 비해 높았음ㆍ2013년에는 전세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349.3만원으로 자가에 거주하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인 348.4만원을 넘어섬- 소비 : 자가 가계의 소비와 임차 가계의 소비 격차가 점차 축소
ㆍ1990년에는 자가 가계의 소비는 74.5만원으로 전세(48.1만원), 월세(48.2만원)에 비해 크게 높았음ㆍ2013년에는 자가 가계의 소비가 254.4만원으로 전세(248.4만원), 월세(232.5만원) 등 임차 가계와 격차가 축소- 평균소비성향 : 최근에는 전세, 월세 등 임차 가계의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반면 자가에 주거하는 가계의 소비성향은 상대적으로 감소
ㆍ1990년에는 자가에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81.8%로 전세 67.3%, 월세 75.4% 등 임차 가계에 비해 크게 높았음ㆍ2013년에는 자가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73.0%로 크게 낮아진 반면 전세(71.1%), 월세(78.7%) 등 임차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음
- 자가에 주거하는 가계의 자산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가 가계는 주택매매가격이 오르면 실제 소비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남ㆍ자가에 주거하는 가계의 경우 실질 주택매매가격이 1% 상승할 경우 가계소비를 0.13%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전세 및 월세에 주거하는 가계의 경우 임차비용이 상승할 경우 실제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ㆍ전세 주택에 주거하는 가계는 실질 전세가격이 1% 상승할 경우 소비를 0.30%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ㆍ월세 주택에 주거하는 가계 역시 실질 월세가격이 1% 상승할 경우 소비를 0.12%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 주택매매가격 이외에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인 소득, 이자비용, 금리, 등은 가계의 주거형태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음ㆍ가처분소득의 증가는 가계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가계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ㆍ반면 이자비용 증가, 금리 상승 등은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